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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13% ‘월화수목금금금 노동’

취업센터 — Tue, 31 Jan 2012 10:24:56 +0900

143만 7000명 ‘휴일근로’
대기업일수록 ‘장시간’ 심해
정부 “주52시간 6월 개정”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 노동시간인 주당 52시간을 넘겨 휴일에도 일을 하는 노동자가 143만7000명가량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정부 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오전 ‘장시간근로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주당 연장근로 12시간을 꽉 채운 상태에서 추가로 휴일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143만7000명(전체 노동자의 12.6%)이나 됐다”며 “이를 개선하면 약 25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휴일근로 일수는 월평균 3.8일이나 됐다. 이 장관은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올 6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가 이날 내놓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1년 6월)’ 자료를 보면, ‘장시간 노동’은 대기업일수록 심했다. 주당 52시간을 넘겨 휴일에도 일하는 노동자 비율이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24.6%, 300인 미만 기업은 10.6%로 집계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막대한 이익을 내는 대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근로시간을 무한정 늘려온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제조업의 경우 주당 52시간을 넘겨 휴일에도 일하는 노동자 비율이 54.9%에 이르렀다.

고용부는 또 연차휴가 사용도 촉진할 방침이다. 고용부의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연차휴가 평균 발생일수는 11.4일인데, 실제 휴가 평균 사용일수는 61.4%인 7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간 단축 추진과 관련해 노동현장에선 임금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야 맞교대에서 주간연속 2교대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날 울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임금체계가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생산직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등 초과근로수당이 전체 임금의 약 20~25%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임금제도 개선 없이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임금이 큰 폭으로 깎일 수밖에 없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중소·영세 사업장도 노동시간을 늘려서 임금을 보전해온 만큼,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노동시간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노동계는 내다보고 있다.

출처 : 한겨레신문

고용노동부, 장시간 근로 개선 드라이브 건다

취업센터 — Thu, 26 Jan 2012 10:56:29 +0900

이명박 대통령이 장시간 근로 개선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정부가 내달부터 3만5000여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에 들어간다. 완성차업체에 이어 식료품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등 근로 시간이 길고 협력업체에 대한 파급력이 큰 업종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해 내달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사업장근로감독은 금품청산, 해고제한, 근로 시간 및 휴가, 노사합의 등과 관련해 사업장의 법 위반 여부를 감독하는 것으로, 올해는 특히 근로 시간 부분에 감독이 집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감독대상 사업장이 지난해와 비슷한 3만5000여곳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장시간근로 개선 등 현안과 관련한 수시 및 특별감독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 완성차업계에 대한 근로실태 조사가 실시된데 이어 올해는 식료품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완성차업체의 1인당 근로시간이 연 2500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1차금속제조업은 연 2400시간, 식료품제조업은 연 2300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금속제조업에는 제철업, 제강업, 강관업, 철강선업 등이 해당된다. 포스코가 지난해 말 4조2교대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 대기업의 경우 장시간 근로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협력업체의 경우 여전히 근로 환경이 열악하다.

식료품제조업의 경우 빵, 아이스크림, 건강기능식품, 햄 제조 등이 속한 업종으로 교대제 도입 없이 주간근무자가 8시간 근무 외에 별도 연장근로를 하거나 물량이 밀릴 경우에는 임시직을 활용해 24시간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간 근로 시간과 함께 협력업체 등에 대한 파급력 등을 기준으로 집중점검 업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제조업체나 IT업체, 병원·호텔·콘도 등 24시간 연속 운영업체, 운수업체, 대형마트 등 상대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 업종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 고용부는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해당 지방에 있는 업체들을 감독하되 특정업종 전반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직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기업의 근로 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적극 검토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고용부의 이러한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장시간 근로 개선의 일환으로 노사정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근로시간 특례업종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경향신문

[사설] 육아휴직,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게 옳다

취업센터 — Fri, 13 Jan 2012 14:05:51 +0900

우리나라의 출생아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0년에 8.7%였다. 민간기업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여성들이 육아휴직 사용에 얼마나 눈치를 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지표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등의 규정을 통해 공평한 대우를 강조하고 있지만, 일하는 여성들은 이런저런 불이익을 우려해 선뜻 육아휴직을 선택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제처가 최근 도서관 1급 정사서 자격과 관련해 내린 유권해석이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은 업무에 종사한 것이 아니어서 자격이 바뀌는 데 필요한 근무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법제처의 해석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배치될 소지가 클 뿐 아니라 육아가 인류와 사회의 존속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사회적 공익과도 어긋난다.

법제처는 이번 유권해석이 2급 정사서에서 1급 정사서로 바뀌는 문제에 국한될 뿐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승진·보수 등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이는 육아휴직을 놓고 기업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차별을 도외시한 자기변명일 뿐이다. 지난해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에 들어온 상담 300건 가운데 12%가 육아휴직과 관련된 정리해고나 부당인사 조처 등의 불이익을 호소하는 것이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육아휴직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근거로 쓰일 소지가 다분하다.

육아휴직은 우리 사회가 성장을 지속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다. 2010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1.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54.5%로 30위에 불과하다. 육아휴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장려 없이는 이런 문제들을 결코 풀어낼 수 없다. 법제처는 ‘반출산 정책’으로 비판받을 가능성이 큰 이번 유권해석을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 영역 모두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조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출처 : 한겨레신문

[사설]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한파 대비해야

취업센터 — Fri, 13 Jan 2012 14:03:58 +0900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1년 연간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는 2424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41만5000명 늘었다. 30만명 정도에 머물던 예년에 비해 취업자 증가폭은 예상 밖의 호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청년 실업률은 높아 속 빈 강정에 가깝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 없는 성장의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희망의 불씨”라고 평가했는데, 취업한파와 동떨어진 안이한 자찬이다.
취업 증가를 주도한 이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50~60대 장년층이다. 직장을 나온 가장들과 생활비에 쪼들린 중년 주부들이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간병, 육아, 운송, 경비 같은 업종에 뛰어들었다. 이들이 취업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직업 안정성이 낮고 임금이 한달에 15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일자리가 늘었다고 하지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하락세로, 고용 증가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청년층(15~29살) 실업률은 7.6%로 전년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전체 실업률(3.4%)의 갑절이 넘는다. 청년 실업자가 과소계상되는 우리나라의 집계방식을 고려할 때, 실제 청년층이 체감하는 취업한파는 이보다 클 것이다. 젊은이들이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적정한 임금의 안정성 높은 일자리가 부족한 탓이다. 청년 실업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므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자영업자 수는 559만명으로 지난해 수준이었는데, 베이비부머들의 자영업 진출이 줄을 이었음에도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창업자들이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빠르게 퇴출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앞으로다.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사정은 악화하는 실정인데 올해는 성장 전망치도 3%대로 낮다. 유로존 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고용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칠 가능성이 크다. 제조업 부문에서 일자리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여 이런 조짐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업률 통계를 근거로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고용률이 7~9%포인트 낮아 일자리가 절대 부족하다. 장시간 노동관행을 없애 일자리를 나누고, 대·중소기업 및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출처 : 한겨레신문

4가구 중 1집 ‘장기빈곤층’

취업센터 — Fri, 06 Jan 2012 10:20:35 +0900

제조업·중소기업 위축탓

우리나라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장기 빈곤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일 발표한 ‘한국경제 구조변화가 빈곤구조에 미친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노동패널 조사(2000~2008년)에서 ‘항상 또는 반복적으로’ 빈곤 상태에 놓인 장기 빈곤층이 전체의 27.4%로 나타났다. 노동패널조사는 표본으로 선정된 5000가구를 대상으로 해마다 노동활동 전반을 추적조사하는 통계 자료다. 보고서는 조사기간 5차례 이상 응답자 가운데 3차례 이상 빈곤 상태에 처했던 가구주를 장기 빈곤층으로 분류했다. 장기 빈곤층의 55.9%는 미취업자, 19.9%는 자영업자, 12.2%는 상용직, 11.2%는 임시·일용직으로 조사됐다.

윤희숙 연구위원은 “1990년대 이후 제조업, 특히 중소기업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제조업 고용이 서비스업으로 대거 이동했지만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취약(소득부진)해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장기 빈곤층이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제조업 일자리는 1993년 388만명에서 2009년 327만명으로 급감한 반면, 같은 기간 서비스업은 708만명에서 1188만명으로 늘어났다. 보고서는 ‘저학력 미취업 남성’이 장기 빈곤층의 주류라고 진단했다. 저학력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5년 이후 2008년까지 8.7%포인트 감소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감소폭의 14.5배에 이른다. 장기 빈곤층의 대부분(83.4%)이 구직 경험이 전혀 없어 빈곤 탈출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윤 연구위원은 “장기 빈곤층 가구 특성을 감안할 때 빈곤 정책은 지금의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비정규직 처우개선보다는, 고용지원과 소득보조를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한겨레신문

저임금 일자리 25% 달해..OECD 국가중 최악

취업센터 — Thu, 29 Dec 2011 10:52:24 +0900

OECD 국가의 저임금 고용 비중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존 슈미트 미국 워싱턴DC 소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선임연구원은 지난 15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국제노동브리프에 실린 '선진국의 저임금 노동:경험과 교훈' 보고서에서 2009년 현재 한국의 저임금고용 비중은 25.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가 언급한 저임금이란 '중간임금'의 3분의 2 이하를 의미한다.

슈미트 선임연구원은 경제불평등과 고용문제 전문가로 국제노동기구(ILO), 유엔(UN) 등에서 근무한 바 있다.

한국에 이어 미국(24.8%), 영국(20.6%), 캐나다(20.5%), 아일랜드(20.2%), 독일(20.2%) 등도 5명 중 1명 이상이 저임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네덜란드(17.6%), 스페인(15.7%), 일본(14.7%), 덴마크(13.6%), 프랑스(11.1%) 등은 10%대를 기록했고, 핀란드(8.5%), 노르웨이(8.0%), 이탈리아(8.0%), 벨기에(4.0%) 등은 10%를 밑돌았다.

특히 슈미트 선임연구원은 경제가 성장할수록 오히려 저임금 노동 발생률이 커진다면서,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야 저임금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슈미트 선임연구원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빠른 경제성장 속도와 저임금 노동과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며 "경제성장으로 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또한노조가입률 제고, 단체교섭 확대 등 '통합적' 노동시장 제도가 저임금 노동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임금 노동이 더 좋은 보수의 일자리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증거 자료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은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슈미트 선임연구원은 최저임금 기준선(중간시급의 3분의 2)에 근접하도록 할 경우 저임금 일자리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프랑스는 2000년대 중반 최저임금을 저임금 기준선(중간시급의 3분의 2)에 근접하도록 정해 이후 OECD 회원국 중 저임금노동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하게 됐고, 영국도 1999년 국가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저임금노동 비중이 2000년대 들어 감소했다.

반면 노조 가입률이 낮은 미국은 지난 30여년 간 최저임금을 저임금 기준선에 현저히 미달하는 수준으로 책정하면서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우리나라와 함께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슈미트 선임연구원은 "대부분 국가에서 저임금노동은 상당수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심화에 기여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민중의소리

서민 고통지수 3년만에 최악

취업센터 — Thu, 29 Dec 2011 10:27:54 +0900

올 물가·실업률 고공행진…실질임금은 되레 깎여

올해 ‘경제고통지수’가 2008년 금융위기 뒤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실질임금상승률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고통은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한국은행, 고용노동부, 통계청 등의 통계치를 바탕으로 산출한 경제고통지수는 7.5로 나타났다. 경제고통지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평균을 더해 산출하며,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지표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0%로,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7%를 빼면 현 정부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올해 10월까지의 실업률은 3.5%로 2009년(3.6%) 이후 가장 높았다. 올해의 경제고통지수는 2000년대 들어 2001년의 8.1(물가 4.1+실업률 4.0)과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의 7.9(물가 4.7+실업률 3.2) 다음으로 높았다.

고물가, 고실업에 실질임금 감소까지 겹쳐 서민들의 삶은 더 고단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3.49% 줄었다. 1998년(-9.3%)과 2008년(-8.5%) 이후 역대 3번째로 큰 감소폭이다. 명목임금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실질임금이 이처럼 급락한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내년 사정은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고용 사정이 쉽사리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등에서 내놓은 내년 실업률 전망치가 올해보다 낮은 것으로 제시돼 있지만, 고용 사정의 개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50대 이상 연령층이나 저임금층이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데서 비롯되는 ‘통계의 착시’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만 해도 꽁꽁 얼어붙은 체감경기와 달리 실업률은 3.5%로 예년과 비슷했다. 은퇴 후 생계형 창업을 한 50대 이상 자영업자가 고용 통계에 잡혔기 때문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업자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구직단념자가 내년에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경제고통지수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신문

7090세대의 정체

취업센터 — Wed, 21 Dec 2011 13:11:36 +0900

‘7090세대 삶과 가치관’ 심포지엄

불안 직장 불안정해 미래 삶의 질 40점
장벽 경제불균형 해결이 우선과제 24%

공생 비정규직 위해 임금인상 포기 48%

이른바 ‘386세대’는 어느덧 ‘486세대’가 되었고, 이제는 그 바로 뒷세대가 30대가 되어 우리 사회의 허리를 이루고 있다. 70년대에 태어나, 대학에 진학했다면 90년대 학번인 이 세대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동층이며 최대의 납세층이기도 하다. 이들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에게 4명 가운데 3명꼴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민주화 뒤 등장한 이들 세대는 서태지와 아이들, 아이엠에프(IMF) 사태 등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지만, 세대 전체를 아우르는 특징은 뚜렷하게 정의된 바 없었다. 이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 ‘뭔지 모를 모호한 세대’라서 붙은 ‘엑스(X)세대’가 아직까지도 이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명칭인지도 모른다.

이 ‘7090세대’에 대해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년통일문화센터 푸른공감과 민주네트워크 소통과공감은 지난 17일 ‘7090세대의 삶의 질과 가치관 분석 심포지엄’을 열어 10개월간 이들 ‘7090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수도권·충청도에 거주하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며, 1970~79년 태어나 1990~99년 대학에 입학한 509명을 표본으로 삼았다.

우선 7090세대는 현재 삶의 질에 대해 평균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삶의 질에 대해서는 불안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선택하게 한 결과, 현재 삶의 질은 정치 및 사회 전반(2.04)을 제외한 7개 영역에서 모두 평균 수준인 3점 근처에 머물렀다. 그러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2점 근처로 만족도가 내려앉았다. 발표를 맡은 이상동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센터장은 “현재 삶에 대한 만족은 가정으로부터, 불만족은 정치·사회 전반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은 불만족스러운 사회경제적 조건과 직장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풀이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응답자의 85.1%가 비용이 들더라도 사회적 평등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힌 점이다. 62.5%가 ‘사회안전망이 최소 수준에서 기능하고 있다’, 17.5%가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하는 등 현재 사회안전망에 대한 불만이 컸다. 보편적 무상복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도 86%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7090세대는 직장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임금수준(22.4%)을 꼽았다. 능력·경험과 업무 사이의 궁합(20.2%), 고용안정·고용보장(16.3%), 원만한 대인관계(13.9%) 등이 뒤를 이었다. 능력과 업무의 궁합을 중시하는 것은 고용안정이나 인간관계를 더 중시했던 이전 세대와 달라진 점이다. 직장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2.95점으로 나타났고, 특히 고용안정, 경영방침, 직장의 가정배려 등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임금과 다른 근로조건들의 가치를 비교한 질문은 가장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임금인상 10%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다른 근로조건 개선을 대가로 임금인상을 포기할 수 있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50.9%가 근로시간 단축 및 복리후생 증진을 대가로 임금인상을 포기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또 48%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대가로, 39%는 신규 고용창출을 대가로 자신의 임금인상분을 포기하겠다고 대답했다. 발표를 맡은 류성민 경기대 교수는 “물질적인 임금보다도 적절한 노동강도와 복리후생을 선호하고 있으며, 일자리 부족 문제, 청년실업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해 자신의 몫을 나눠서라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풀이했다.

응답자들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경제적 불균형의 심화’(23.6%)를 꼽았다.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긍정적 세력으로는 ‘국민·시민·민중’(11.2%)을, 부정적 세력으로는 ‘친일파’(16.5%)와 ‘군부독재·군사정권·군인정치’(15.7%)를 꼽았다. 발표를 맡은 정일영 한반도평화포럼 연구원은 “보수정당보다는 개혁·진보정당을 선호하나, 전반적으로 기존 정치세력을 대안세력으로 지지하지 않는 모습도 확인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7090세대를 규정하는 방식이 더욱 정교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한편, 현재 30대가 ‘88만원 세대’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승호 한국청년센터 운영위원장은 이 세대의 특징을 ‘불안·장벽·공생’ 세 가지로 압축해 정리했다. 삶의 질 하락에서 불안을 느끼고 기성 질서를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려면 사회공동체의 공생을 주요 과제로 내세워야 한다는 것. 그는 “복지정책뿐 아니라 ‘청년고용할당제’ 등 고용을 통한 부의 재분배 구조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7090세대와 88만원 세대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출처 : 한겨레신문

내년 공공기관 1만4452명 뽑는다

취업센터 — Wed, 14 Dec 2011 11:21:25 +0900

ㆍ정부, 고졸 20% 채용 권장

내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이 올해보다 40%가량 늘어난 1만4452명으로 잠정 결정됐다. 정부는 이 중 20%를 고졸자로 채용토록 권장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성장 둔화에 따른 민간부문의 일자리 증가세 둔화로 청년층 구직난이 심화할 것으로 보고 2012년 공공기관 채용규모를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년에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곳은 서울대병원으로 병상 규모 확대에 따라 의사·간호사·보건직 등 1345명을 뽑을 계획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등 발전소 신규 건설에 따라 763명을 신규 채용한다. 기업은행, 한국토지공사도 각각 598명, 500명을 새로 뽑는다. 업무분야별로는 복지·노동 분야에서 올해(3146명)보다 67.4% 늘어난 5267명을 채용한다. 에너지·산업 분야는 3331명으로 올해보다 15.2% 늘어났다. 한국철도공사(412명), 한국수자원공사(166명), 한국도로공사(136명)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도 올해 1156명에서 내년 2297명으로 늘어난다.

고졸자와 중소기업 경력자 채용 확대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에 따라 고졸 적합 직무를 중심으로 내년 공공기관 신규 채용인원의 20% 수준을 고졸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또 학력보다는 현장경험과 실력이 더 우대받도록 SOC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업무연관분야 중소기업 경력자 채용 확대도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별 구체적인 채용정보는 19일부터 이틀간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11 공공기관 열린 채용정보 박람회’를 통해 청년 구직자들에게 제공된다.

출처 : 경향신문

중소기업 92% ‘채용 중 이탈’ 경험

취업센터 — Wed, 14 Dec 2011 11:17:05 +0900

공기업·대기업은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반면 중소기업은 계획된 채용 인원도 뽑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어 채용 양극화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채용 중 구직자가 이탈하는 경험도 90% 이상의 기업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483명을 대상으로 “올해 계획된 채용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63.4%가 ‘있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신입 채용’(77.5%·복수응답)보다 ‘경력 채용’(85.3%)때 차질을 빚은 경험이 더 많았다고 답했다. 차질 이유로는 ‘조건에 맞는 인재를 찾지 못해서’(62.7%·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합격 후 포기 및 조기 퇴사자가 많아서’(39.2%), ‘지원자 수가 너무 적어서’(32.4%), ‘면접 불참자가 많아서’(31.4%), ‘허수 지원자가 많아서’(21.6%) 등 순이었다.

이들 기업의 올해 채용 달성률은 평균 53%로, 계획했던 인원의 절반 정도 밖에 뽑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채용 중 이탈한 인원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무려 92.2%가 ‘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면접 불참자’가 59.6%(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합격 후 포기자’는 52.1%, ‘조기퇴사자’는 42.6%였다.

채용에 차질이 생겼을 때 대응 방법으로 60.2%(복수응답)가 ‘채용공고를 새로 올리고 다시 진행’을 꼽았다. 이어 ‘접수기간 연장 등 일정을 변경했다’(39.8%), ‘사내추천 등으로 채용방식을 바꿨다’(21.5%), ‘연봉 등 근무조건을 강화했다’(19.4%) 등 순이었다.

출처 : 경향신문

“윗사람이 많이 뽑아가니…가운데가 줄어든 것”

취업센터 — Fri, 09 Dec 2011 14:04:08 +0900

반복되는 위기 ‘화이트스완’ 시대 ③위기의 희생양 중산층
인터뷰/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 교수

주주자본주의는 어떻게든 주주에 많이 줘야 하니
하청기업 쥐어짜거나 중간간부나 나이들거나 숙련된 노동자 줄이게 돼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 교수는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는 것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주주자본주의의 폐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많이 하기 위해 이익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는 데만 몰두하다보니 좋은 일자리가 사라졌고, 이것이 결국 소득 격차 확대로 귀결됐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뽑아가려니까 자꾸 가운데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지난달 중순 진행된 전화 인터뷰에서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위기가 반복·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선진국 정부의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재정 위기가 지속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위기의 원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금융자본의 과다한 발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도 내부 혁신이 아니라 정치적 로비를 통해 발전했다는 게 기본적인 문제다. 그런데 이런 근본 문제가 하나도 해결된 게 없다. 과도한 부채라든가 복잡한 금융상품을 전세계에 뿌려서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으로 금방 번지게 돼 있는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았다. 금융기관들이 사실상 사기를 쳐서 돈을 번 것에 대해 제재가 거의 없었다. 골드만삭스 하나를 제재했는데 그때 물린 벌금이 당시 골드만삭스의 2주치 이윤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에다 점점 더 잘못된 정책만 처방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자꾸 재정 적자에 초첨을 맞춰 재정을 삭감함으로써 경기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 스페인 같은 나라의 경제를 파탄내고 있다. 금융기관의 로비도 문제다. 은행 규제를 조금 세게 하려고 하면 로비를 해서 못하게 한다. 미국에선 아예 재무부를 장악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금융자유화를 추진한 인물이고, 비서실장을 지낸 람 이매뉴얼은 공식적으로 월가에서 제일 많은 헌금을 받은 정치인이었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놓고 금융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된 게 당연하다.”

- 1980년대 이후 심화된 빈부격차 현상이 이번 글로벌 위기를 잉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두가지가 상호작용했다. 1980년대 시작된 금융자유화가 빈부격차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중·하층의 수요가 제약받고,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니까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단순히 상층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중·하층에 계속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중간층이 1970년대 초반에 비해 거의 소득이 오르지 않았다. 그런 게 이윤을 더 많이 창출하게 한 것이고, 결국에는 금융가에서 돈을 더 빼가는 결과를 낳았다. 주주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기업들이 노동자를 쥐어짜 이윤을 더 많이 창출했고, 그 이윤의 더 많은 부분을 배당 극대화 등을 통해 금융자본이 갖고 간 것이다.”

1980년대 시작된 금융자유화, 빈부격차 일으키고
중·하층이 상대적 박탈감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 중산층 몰락도 비슷한 이유인가?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뽑아가려니까 자꾸 가운데가 줄어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이윤을 많이 내려면 인력을 최대한 줄여야 하고, 결국 공장을 외국으로 옮기게 된다. 그런 과정에서 중산층이 희생된다. 어떻게든 단기에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해 결과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체제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좋은 직장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줄면서 중산층이 몰락하는 것이다. 주주자본주의는 어떻게든 주주들한테 많이 나눠줘야 하니까 결국 하청기업을 쥐어짜거나, 중간 간부나 나이들거나 숙련된 노동자들을 줄이게 된다. 그게 비용을 절감하는 데 제일 좋기 때문이다. 중산층을 헤쳐놓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다.”

- 이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가?

“근본적인 것은 금융개혁이다. 정치적으로 재정적자를 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현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양적팽창을 통해 돈을 푸는 것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돈을 중소기업에 빌려주거나 낙후지역에 투자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냥 풀어놓으니 그 돈이 국제 상품시장으로 가서 석유값, 음식값을 올리는 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지금 근본적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그나마 갖고 있는 수단을 써도 그런 식으로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선진국 정부들이 어느 정도로 금융 로비에 붙잡혀 있느냐면, 영국의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해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같은 금융기관을 장악했는데도 주주자본주의 논리조차 강요하지 못하고 있다. 자기가 최대주주이면서 최고경영자한테 회사 가 정상화될 때까지 10만파운드만 받고 일하라고 하거나,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대출을 많이 하라고 못한다. 이건 자본주의도 아니다.”

- 일부에선 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문제가 과도한 복지비 지출에서 비롯했다고 주장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남유럽 국가들은 유럽 기준에 비춰 보면 복지가 제일 안 돼 있는 나라들이다. 자기들 걷는 것에 비해 쓰는 게 많다고 해서 그게 복지 때문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스페인 같은 나라는 지난 10여년 간 기본적으로 재정흑자를 내던 국가다.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한 경기 침체 때문에 세수가 감소하면서 재정 적자가 생긴 것이지 복지 지출로 생긴 게 아니다. 그리스는 워낙 탈세 같은 게 심해서 재정 적자 문제가 이미 이전에 있었다. 이탈리아도 재정 적자가 금융위기 전 국민소득 대비 2~3% 수준이었으니까 큰일 날 규모가 아니었다.

- 그렇다면 왜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인가?

“유럽과 세계의 우파들이 재정 적자를 빌미로 복지국가를 파괴하려는 음모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위기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이 대부분 재정 적자가 없었고, 재정 적자가 일어난 이유는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와 금융기관의 공적자금 투입이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는 금융 위기 전에 국민소득 대비 연평균 3%의 재정 흑자를 내던 나라다. 지금 재정 적자가 33%다. 금융허브 한다고 왔다갔다 하다가 망하니까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금융자본의 과다 발전으로 인한 자산 거품과 그것이 터지면서 일어난 경기 침체다.”

출처 : 한겨레신문

20대男 고용률 15년간 15%포인트 줄어

취업센터 — Fri, 09 Dec 2011 13:54:15 +0900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5년간 20대 남성은 고용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20대 여성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 책임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대 남성 고용률은 1995년 73.2%에 달했지만 2010년에는 58.2%로 급감했다. 1995년에는 20대 남성 4명 중 3명꼴로 취업을 했지만 2010년에는 절반을 겨우 넘는 인원만 취업한 셈이다.

20대 남성 고용률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접어든 1998년 64.8%로 급감한 데 이어 국제금융위기가 몰려온 2009년 58.4%로 떨어지는 등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대 여성은 1995년 55.0%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58.3%로 상승했다. 20대 여성의 고용률은 1998년 50.9%로 하락했으나 그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05년에는 60.2%에 도달하는 등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20대 전체는 1995년 63.5%에서 2010년 58.2%로 줄었다. 연령별로는 20∼24세는 남성과 여성 모두 고용률이 꾸준히 감소했지만 25∼29세 사이에서는 고용률이 남성에서만 감소하고 여성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대 남성 고용률이 급감한 것은 고학력화의 영향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1995년 만 20∼21세 남성의 34%에 불과했던 대학 재학(또는 휴학)중인 자의 비중이 2010년에는 51.7%로 증가했다.

20대 여성은 고학력 졸업자의 증가가 25∼29세 연령대의 고용률 상승으로 이어져 전체 고용률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출처 : 경향신문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창출’에 밀려나다

취업센터 — Tue, 06 Dec 2011 11:23:41 +0900

[안광복 교사의 시사쟁점!이 한권의 책] 난이도 수준 고2~고3
56. 8시간 vs 6시간 - 근로시간 단축 실패한 이유

<8시간 vs 6시간>
벤저민 클라인 허니컷 지음김승진 옮김, 이후

“20세기 말에는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으로 줄어들 것이다.” 경제학자 케인스의 말이다. 80여년 전 학자들은 대부분 하루 2~3시간만 일해도 충분한 세상이 오리라 믿었다. 과학 기술은 날로 발전했다. 물자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잦아들었다. 오히려 남아도는 생산물을 어디다 팔까 하는 고민만 늘어났다.

쓰고 남을 만큼 상품이 넘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20세기 초의 해결법은 간단했다. 덜 일하면 된다! 물건이 팔리지 않을 때 공장은 멈춰 설 테다. 그러면 일자리도 같이 사라진다. 실업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 남은 일거리를 나누면 된다. 일자리는 늘리고 근무시간은 줄이는 방법으로 말이다. 이렇게 하면 일자리도 많아지고 여가도 늘어난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다. 미국 후버 대통령이 폈던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 운동의 기본 논리다.

이때 켈로그 회사는 눈길을 끌었다. 1930년 켈로그는 앞장서서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였다. 이전까지는 하루 8시간씩 3개 조(組)가 번갈아 공장을 돌렸다. 그러다가 하루 6시간씩 4번 교대하는 시스템으로 바꾼 것이다.

교대 조가 하나 더 늘어나자, 직원 수도 많아졌다. 그만큼 봉급은 줄어들었다. 그래도 노동자들은 큰 불만이 없었나 보다. ‘추가된 2시간의 여가’는 삶의 질을 한껏 높여주었기 때문이다.

하루 8시간씩 근무할 때, 사람들은 ‘일하기 위해 쉰다.’ 반면, 6시간을 노동할 때는 어떨까? 이 경우에는 일터에서보다 여가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따라서 삶의 중심도 더 이상 직장이 아니다. 일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쏟는 여유시간이 더 무게 있게 다가올 테다.

6시간 근무제가 자리를 잡자, 켈로그 안에는 스포츠와 학습 동아리가 크게 살아났다. 도서관과 텃밭도 사람들로 붐볐다. 가족 사이도 훨씬 살가워졌다. 공장 쪽 입장은 어땠을까? 일을 적게 시키면서 직원은 늘렸으니, 손해가 컸을 듯싶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나 보다. 생산량은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사고율이 크게 떨어졌단다. 덜 피곤하니 그만큼 집중력 있게 일할 수 있었던 덕분이겠다.

1930년대 6시간 근무제는 주된 흐름으로 자리 잡는 듯싶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 까닭을 역사학자 벤저민 클라인 허니컷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에서 찾는다. 루스벨트는 후버 대통령과 생각이 달랐다. ‘일자리 나누기’를 펼쳤던 후버와 달리, 루스벨트는 ‘일자리 창출’을 앞세웠다.

물건이 팔리지 않아 공장이 안 돌아간다고? ‘새로운 수요’를 만들면 된다. 먼저, 국가가 돈을 풀어 사업을 벌인다. 공장이 돌아가도록 말이다. 그러면 사람들의 주머니도 덩달아 두둑해진다. 물론, 이렇게 번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 광고 시장을 틔워서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부풀리라는 뜻이다. ‘소비’야말로 경제를 살릴 ‘복음’(福音)이다!
대세(大勢)는 다시 열심히 일하는 쪽으로 흘러갔다. 6시간 근무를 마뜩잖아하는 노동자들도 늘어났다. 8시간 일하면 더 많이 벌 텐데, 왜 손을 놓고 쉬어야 한단 말인가? 늘어난 여가가 막막하기만 한 이들도 불평을 터뜨렸다. 공장 밖에서는 할 일도 없다. 텔레비전이나 보며 빈둥거릴 뿐이다. 차라리 일을 하는 쪽이 낫지 않을까?

이런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정치가들은 앞 다퉈서 ‘일자리 창출’을 외쳐댄다. 더 많은 여가, 나눔과 상생을 이루겠다는 약속보다, 취업과 수입을 내세우는 목소리에 사람들은 더 솔깃해한다. 과연 이런 분위기는 바람직할까?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경제가 끝없이 자라나리라고 믿지 않았다. 그는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경제의 ‘정상(頂上) 상태’(stationary state)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외쳤다. 정상 상태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풍족하게 채워진 모습을 뜻한다. 생필품이 넘쳐나는 지금의 우리 경제를 정상 상태라 보아도 좋겠다.

이 정도를 넘어서까지 경제를 돌리려 하면 자연만 망가뜨릴 뿐이다. 별 필요 없는 상품을 만드느라 자원을 낭비하는 탓이다. 시장은 ‘과시 목적밖에 없는 상품’들로 채워진다. 이를 팔기 위해 광고도 엄청나게 이루어진다. 국가도 덩달아 돈줄을 푼다. 경제를 살리겠다며 말이다. 일자리와 수입을 지키기 위해 억지로 경제를 굴리는 모양새다. 갖고 싶은 물건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은 얼마나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 밀의 주장이 옳음을 깨닫게 될 테다.

1984년 2월 켈로그의 6시간 노동제는 막을 내렸다. 회사는 더 많이 일하라며 노동자들을 부추겼다. 노동자들도 여가보다 더 많은 수입을 원했다. 우리의 현실도 별다르지 않을 듯싶다. 드라마나 광고에서는 숨 가쁘게 일하는 직장인을 멋있게 그린다. 여유와 시간이 넘쳐나는 이들은 한심한 무능력자처럼 비치곤 한다. 그래서 너도나도 일에 매달린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일에 매달릴수록 행복해질까?

“(일하지 않는) 자유시간이 오긴 온다. 이것이 실업이 될지, 여가가 될지는 우리가 선택할 문제다.” 1930년대 미국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윌리엄 그린의 말이다. 켈로그의 6시간 근무제는 실패했다. ‘일자리 나누기’는 결국 ‘일자리 창출’에 밀려 사라졌다. 이는 여가와 돈의 겨루기에서 돈이 이겼음을 뜻한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주간 2교대제’에 합의했다고 한다. 2013년부터 현대자동차는 새벽 근무를 없애고 2개 조가 하루 8시간씩, 16시간 동안 공장을 운영하게 된단다. 줄어들 생산량은 설비를 늘려서 메운다고 한다. 일자리를 늘리는 대신, 기계에게 더 일을 시키는 모양새다. ‘주간 2교대제’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지켜볼 일이다.

출처 : 한겨레신문

[기고] 한-미 FTA, 이대로 안되는 이유

취업센터 — Mon, 28 Nov 2011 10:12:00 +0900

이렇게 부당한 협정 발효절차 강행할텐가

» 송기호 변호사

누구나 행복한 내일을 소망한다. 그리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꾼다. 이것은 시민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란 것이 없던 때에 청년 시기를 보낼 수 있던 것에 감사한다. 만약 그것이 진작 있었다면 내 인생은 지금보다 나빠졌을 것이다.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한-미 협정이 이미 있었다면 1989년의 전국민 건강보험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마저 미국에서 전국민 건강보험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대신 미국식 영리 의료보험과 영리 병원이 자리잡았을 것이다. 한국식 ‘그린벨트’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수백조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산업이나 제품을 차별 대우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청년 세대가 반대하는 협정 한-미 협정은 전혀 다른 세계로 한국을 데리고 간다. 청년 세대가 가장 걱정스럽다. 왜냐하면 한-미 협정의 영향은 지금 즉시가 아니라, 5년이나 10년 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서다. 그러기에 한-미 협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청년 세대들의 뜻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미 협정은 보통의 법률과 달라 국회가 마음대로 고칠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의 청년 세대가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더라도 미국의 동의 없이는 고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특히 청년 세대의 뜻이 중요하다.

지금보다 더한 약육강식 도래

청년세대의 미래 암울해져

굳이 <동아일보>의 여론 조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20대와 30대는 한-미 협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것은 매우 당연하다. 그들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에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비정규직의 고통을 출발에서부터 겪는 세대다. 극단적 경쟁에 노출된 그들 앞에는 취업이든 창업이든 열려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강자를 위한 협정인 한-미 협정에 반대한다. 한-미 협정으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청년 세대들이 반대하는 한, 그 발효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세대 간 정의’(intergenerational justice)다. 발효 대신 청년 세대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 미국의 이행법부터 먼저 검증해야 또 하나 해야 할 일이 있다. 한-미 협정 발효 절차의 불평등 문제를 검증해야 한다. 한-미 협정 24장은 한국과 미국이 (발효를 위한) 각자의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할 것을 발효 조건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그 절차로서 국회로부터 1800쪽의 한-미 협정 협정문 자체를 조약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선택했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 헌법상의 ‘조약’으로 인정하지 않고 80쪽의 한-미 협정 이행법이라는 법률을 따로 제정했다.
문제는 이 이행법이다. 이것은 한-미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가 되지 못한다. 왜 그런가? 한-미 협정은 한국과 미국에 한-미 협정의 조항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의무를 줬다(1.3조). 그러나 미국의 이행법은 이와 다르다. 미국 법률에 어긋나는 일체의 한-미 협정 조항은 항상 무효라고 규정한다(102조). 이렇게 되면 한-미 협정은 미국 내에서 기존의 미국 법률과 다르다는 이유로 무효가 돼 버린다. 이는 매우 부당하다. 한-미 협정의 발효를 위한 법적 절차에 해당하지 못한다.

미국은 자국법령 보호하는데
한국만 국내법 뜯어고쳐야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지난달의 국회 끝장토론에서 한국 정부는 한-미 협정과 어긋나는 미국 법률조차 조사를 끝마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이런 상태에서 한-미 협정을 발효하면 안 된다. 지금은 발효보다도 미국의 이행법부터 먼저 검증해야 한다. 한-미 협정과 어긋나는 미국의 법률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 한국 기업의 제소권 박탈 최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협정에서 투자자-국가 중재제(ISD)를 폐기하지 않겠다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 그러면서 한-미 협정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보호한다고 했다. 그러나 내가 읽은 바로는 미국의 이행법은 한국 기업의 협정 제소권을 박탈한다. 그 어떠한 개인이나 기업도 미국에서 한-미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는 소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102조). 이것은 한-미 협정 위반이다. 한-미 협정에서는 한국 기업은 협정 제11장(투자) 위반을 이유로 미국 정부를 미국 법원에 제소하거나 투자자-국가 중재제에 회부할 선택권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행법은 이를 부정한 것이다. 이 부당한 결과는 한-미 협정 자체를 조약으로 인정하지 않는 미국의 이행법 논리에서 시작한다. 법관은 조약이나 법률이 아닌 것에는 구속받지 않는다. 게다가 미국의 한-미 협정 이행법은 불평등한 발효 조건을 달았다. 한국이 한-미 협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먼저 다하는지 확인하도록 했다(101조). 반면 미국은 이행법 외에 이행을 위한 행정조치를 발효 후 1년 이내에 하면 된다. 한나라당이 지난 22일 한-미 협정 기습 처리에 머물지 않고 곧장 14개 개정 법률을 처리한 것도 이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였다. 이처럼 한-미 협정 발효 절차는 미국 이행법에 맞춰 돌아가고 있다.

아마 한국 정부는 지금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의 개정 작업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아는 시민은 없다. 국회도 모른다. 지난 국회 끝장토론에서 밝혀졌는데, 국회가 정부로부터 보고받은 목록은 ‘잠정’이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회에 개정 필요 법령 목록을 확정적으로 보고한 적이 없다. 이처럼 발효를 위한 검증 작업은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은 한-미 협정 발효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청년 세대가 반대하는 한-미 협정을 발효할 것이 아니라, 먼저 청년 세대와 대화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이행법을 검증하고 그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개정이 필요한 국내 법령 일체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나는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

출처 : 한겨레신문

KDI, 올해 성장률 3.6% 내년 3.8%로 하향조정

취업센터 — Tue, 22 Nov 2011 16:30:49 +0900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KDI는 20일 내년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 4.3%에서 0.5% 포인트 낮춘 3.8%로 조정했고, 올해 성장률은 종전 4.2보다 0.6% 포인트 내린 3.6%로 하향 조정했다.

KDI는 내년 상반기는 선진국 경기둔화 및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3.2%의 낮은 성장률이 예상되지만, 하반기는 불확실성 해소로 4.2%로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순수출 기여도 주요 선진국의 경기둔화에 따라 올해보다 다소 축소되지만 내수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는 양호한 고용 여건과 유가 안정을 통해 실질구매력이 개선되면서 올해보다 소폭 상승한 3.1%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설비투자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심리가 위축돼 올해보다 소폭 둔화된 4.3%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고, 건설투자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로 토목 부문 부진이 계속되는 반면 주택경기가 완만히 회복돼 극심한 부진이 다소 완화되면서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상수지 흑자폭은 수출 둔화와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올해의 213억달러보다 줄어든 151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실업률은 올해와 같은 연평균 3.5%를 기록할 예정이고 취업자 수는 연평균 30만명 내외로 증가하겠다고 예상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유가 등 원자재가격이 안정되고 수요 측면의 상승압력도 완화되면서 3.4%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방향은 경기가 급락하지 않는다면 현 재정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통화정책에서 중장기 물가안정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재정정책과 관련 "현재 상황에서 재정정책기조를 확장적으로 전환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가 예상보다 크게 악화하는 경우 재정정책을 통해 대응할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통화정책기조를 긴축적 방향으로 변경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와 물가불안을 감안할 때 현재의 확장적 기조를 확대하는 경우 저금리의 부작용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KDI는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기준금리 변경에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경우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정상화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명확히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 완화를 위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신용심사 관련 감독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와 노동대책과 관련해서는 근로소득장려세제(EITC)와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청년층과 기혼여성 등 취약계층 고용상황을 감안해 단순 외국인 인력 유입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KDI는 권고했다.

출처 :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