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비주택 근로빈곤층 실태

만화방이나 PC방 등에서 삶을 꾸려가는 비주택 근로빈곤층은 80% 가까이가 한 달 동안 일한 날이 10일 이내일 정도로 고용이 불안정하다. 좌절하기 쉬운 상황이지만 이들의 근로의욕은 강한 편이다. 정책당국이 비주택 근로빈곤층을 상대로 취업알선이나 창업지원, 교육훈련 등 고용대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가 가톨릭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의 의뢰로 작성한 보고서(2009년도 비주택 거주 홈리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달 평균 일한 날짜가 10일 이내인 비주택 근로빈곤층이 전체 설문응답자 122명 중 92명(76.7%)에 달했다. 또 고정적인 일자리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111명(91.0%)으로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한 달 수입이 40만원 이하인 경우가 66%에 달했다. 이들은 일용근로(51%)나 파지·캔 수집 등 영세자영업(21%)이 대부분이어서 생계를 근근이 유지하지만 주거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이다.

비주택 근로빈곤층 중 절반가량은 일자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시연구소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비주택 근로빈곤층 2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직이 48.3%에 달했다. 91.9%는 과거에 일을 했지만 정규직 일자리를 잃거나 자영업에 실패해 무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불안정한 환경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위해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 시험을 보고 싶어도 여력이 되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주택 근로빈곤층 중 78%는 적극적으로 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할 의사가 없다는 사람은 3.3%에 불과했고, 자신의 능력보다 낮은 일 또는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사람이 48%에 달했다. 고정적인 일자리가 없는데도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73.8%가 “찾아도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지원 정책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비주택 근로빈곤층은 인력파견업체(41.9%), ‘벼룩시장’(18.6%), 인터넷(10.1%)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찾고 있었고, 정부기관인 고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8%에 불과했다. 한국도시연구소에 따르면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PC방, 다방, 만화방 등)를 이용하는 26명 가운데 16명(61.5%)이 가장 필요한 정책 1순위로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을 꼽았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관계자는 “고용안정센터 내에 일용직 노동자국을 신설하고, 고용안정센터 지소나 이동사무소를 개설해 그들의 스펙을 데이터베이스화시킨 다음 구인업체와 연결시켜 주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절적 실업에 빠지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해 겨울철이나 장마철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훈련 기간에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훈련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