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예산집행율 80% 밑돈 사업 많아 
 

지난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책정된 고용유지 및 촉진 관련 예산의 집행 실적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점검 등은 하지 않고 급한대로 예산만 편성한 결과다.
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의뢰로 작성한 ‘2009년 추경 일자리사업 결산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는 고용촉진 사업 예산 5조3129억원을 잡아놨지만 실제로는 85.4%만 소진했으며, 고용유지 사업 예산(5938억원)의 집행률은 55.9%에 그쳤다.

지난해 추경을 통해 예산을 늘린 일자리사업 가운데 집행률이 80%를 밑돈 사업은 고용유지지원금(68.1%)과 중소기업 고용안정자금 대부(16.3%) 등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교대제 전환을 통한 고용유지 지원사업의 경우엔 예산이 181억 편성됐지만 한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아울러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취업격려수당 등의 집행률도 각각 56.7%와 10.8%로 저조했다. 일정기간 실업상태에 처한 여성가장과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오히려 지난해 집행률이 종전보다 크게 떨어졌다. 이는 경제위기 상황에 맞게 제도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고 보고서는 풀이했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 역시 희망근로 대상자와 수혜 대상이 중복되면서 집행률이 37.2%에 그쳤다.

백재현 의원은 “고용예산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점검없이 급하게 예산만 편성하면서 집행률이 저조한 결과를 낳았다”며 “정부가 좀더 세밀하고 체계적인 일자리 사업과 예산을 계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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