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부대책 내용 및 문제점

정부가 21일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어 발표한 고용대책은 단기 추진과제가 7개분야 30개, 중장기 구조적 대책이 7개분야 48개에 이른다. 재정·세제지원은 물론 취업·교육훈련 지원, 교육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노동유연성 제고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대책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일부 정책은 실효성이 의심되고, 복지보다는 성장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로 인한 한계점도 노출되고 있다.

◇ 더 높아진 고용목표=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를 기존 20만명에서 ‘25만명+α’로 상향 조정하고, 실업자 수도 86만명 내외에서 80만명대 초반, 실업률은 3.6%에서 3% 초반대로 낮추겠다는 수정계획을 세웠다. 핵심 고용지표로 설정한 고용률은 당초 올해 58.5%에서 58.7% 내외로 올려 2007년 이후의 하락세를 반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고용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은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했다. 단기대책은 실업자와 취업희망자 등 취업애로계층의 취업과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기업 고용을 유인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직자가 기능직 일자리 등을 위해 교육훈련을 원할 경우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고 생계비를 장기·저리로 대부해 준다. 고졸 이하 미취업자 1만명 이상을 중소기업에 전문 인턴으로 채용토록해 6개월간 임금의 50%를 지원한다.

중장기 대책 중에는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관광·레저 등 서비스산업의 규제완화 방안이 들어 있다. 또 경쟁력 없는 대학을 구조조정하고 대학 학과를 인력 수요에 맞게 조정하는 등의 대학교육 개혁방안과 단시간 근무 등 유연근로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 목표 달성 가능할까=우리 경제가 ‘고용없는 성장’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정부의 취업자 증가 목표가 달성될지는 미지수다. 당초 목표도 한국은행(17만명), 삼성경제연구소(10만명), LG경제연구원(16만명) 등 다른 기관에 비해 낙관적이었다.

정부가 이번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고용투자세액공제는 이미 2004년에 시행됐으나 실효성 등의 문제로 2년 만에 폐지된 제도다. 당시 추가 고용 1인당 100만원씩 세제를 지원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1명 고용비용이 수천만원 드는 상황에서 유인효과가 적었던 탓이다.

정부의 대책이 대부분 민간에 기대고 있다는 점도 한계다.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가 발달하면서 고용증가율이 떨어지는 것은 필연적이어서 고용 문제에서 점점 중요해지는 것이 공공부문의 역할”이라며 “선진국은 의료·복지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상당한 고용을 흡수하고 있지만 현 정부는 시장 중심으로만 사고하다 보니 이 부분이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밝히 우리나라 보건·의료·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은 3.6%로 미국(12.5%), 영국(12.4%), 일본(12.1%) 등에 비해 턱없이 낮다.

의료·복지 등 공공사회서비스는 고용창출과 함께 복지증진에도 기여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분야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고용대책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복지보다는 성장, 공공보다는 시장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