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초단기 취업자 등 포함…실업률 12.6%로 껑충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식 실업자는 80만여명 수준이지만 실업과 다름없는 상태에 있는 ‘사실상 실업자’가 3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실상 실업자는 취업준비생이나 ‘쉬었음’에 해당되는 비경제활동인구 등까지 포함한 광의의 실업자로, 3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 급증하는 ‘사실상 실업’ =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사실상 실업자’는 지난해 11월말 현재 329만9000명으로 전년 같은 시기(293만2000명)에 비해 12.5%(36만7000명) 급증했다.

사실상 실업자는 △통계청 분류상 공식 실업자 81만9000명 △고시학원·직업훈련기관 등 통학 취업준비생 23만8000명 △비통학 취업준비생 32만3000명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92만명 △59세 이하 ‘쉬었음’에 해당되는 비경제활동인구 99만9000명 등이다. 사실상 실업자는 11월 기준으로 2003년 263만8000명, 2005년 274만명, 2007년 287만4000명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해에는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사실상 실업자가 급증한 것은 경제위기로 인해 59세 이하 ‘쉬었음’에 해당되는 인구와 주당 18시간 미만 초단기 취업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공식 실업자는 전년(75만명)에 비해 9.2% 증가했다. 그러나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거나 열악한 고용사정에 낙담해 구직을 단념한 사람들 등으로 구성된 59세 이하 ‘쉬었음’에 해당되는 인구는 전년(88만5000명)에 비해 12.9%나 늘어나며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하루 근로시간이 3시간도 안 돼 고용안정성이 극도로 불안한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도 같은 기간 74만5000명에서 92만명으로 23.5% 급증했다.

◇ 낮은 실업률은 ‘착시현상’ =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공식 실업률은 3.3%로 이 수치만 보면 우리나라의 고용사정은 상당히 안정돼 보인다. 하지만 ‘사실상 실업률’은 1년 전보다 1.3%포인트 상승한 12.6%로 공식 실업률에 비해 4배가량 높다. 이 같은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취업준비생이나 ‘쉬었음’에 해당되는 인구 등이 실제로는 실업자와 다름없지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식 실업률과 사실상 실업률의 격차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면서 실업률 통계가 실제 고용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심화되고 있다. 2003년에는 공식 실업률은 3.6%, 사실상 실업률은 10.2%로 격차가 6.6%포인트였으나 2005년에는 격차가 7.6%포인트로 커졌고 지난해에는 9.3%포인트로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고용정책이 공식적인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자에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사실상 실업자는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고 지적하고 더욱 세분화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주무현 고용대책모니터링센터장은 “주부에게는 파트타임 직업을, 20~30대는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을, 고령자에게는 적합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 실업자에 대한 계층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