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연초 최악 고용악화 예상… 예산 배정

 

정부가 동절기에 잠정중단키로 했던 희망근로사업과 청년인턴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키로 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중단되고 고교·대학 졸업생들이 대거 배출되면서 연초 최악의 고용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 1~2월 고용사정이 악화될 것에 대비해 희망근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춰 1월부터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청년인턴도 1월부터 가능하도록 내부 절차를 끝내 이달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며 “다만 공고 등의 절차가 있어 다소 늦어질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정부가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 성장과 고용이 비례하지 않은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8만~9만명의 일자리가 늘어나 대학생이 신규노동시장에 50만명이 나와도 5% 성장만 하면 흡수가 됐다”며 “하지만 요즘은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돼 1% 성장에 3만~4만명이 고용된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에 따라 “기술집약 분야만으로는 고용이 안된다”며 “고용창출 분야로 성장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대학등록금 상한제는 대학자율화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이 등록금 외에 수익이 별로 없어 등록금 인상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며 “대학은 구조개혁, 국가는 장학금 대폭 확대, 기업들은 대학 투자에 각각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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