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뾰족수 못찾고 또 ‘백화점식’ … 실효성 의문 
 
ㆍ이 대통령 “일자리 못만드는 것이 문제”
ㆍ기업들 경기회복 확신 없는한 채용 한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내년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고용사정은

호전될 기미가 없고 뾰족한 묘안도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집행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4대강 사업’ 등 당장 급하지 않은 부문에 할애된 예산을

고용창출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쏟아지는 일자리 대책 =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2010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일자리 문제가 최우선 과제였던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고용문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큰지 짐작할 수 있다. 국민의 경제 체감도가 가장 큰 분야가 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보고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이 망라됐다. 우선 재정을 대거 투입하는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해 경제를 안정시키고 고용창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대란을 막는 데 효과를

본 희망근로사업이나 청년인턴 등 정부부문의 일자리 사업도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 집행된다.

또 민간부문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법률·회계·의약 등 전문자격사 시장을 비롯한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고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제조업을 통한 고용증대가 벽에 부딪히고 있는 만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면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 묘수 없는 일자리 창출 = 그러나 이런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서도

취업자가 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돼 내년 고용사정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아직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문제”라며 “공직자는 자리가 보장돼 있어 일자리 문제에 대한 체감에 거리감이 있을 것이지만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매우 심각하게 좌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고용회복의 관건은 민간부문이 얼마나 일자리를 만들어 낼지에 달려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경기회복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한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투자는 늘어나지만 고용은 제자리걸음인 성장이

내년 들어 더 고착화할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연구원은 “투자가 늘어나면 이에 비례해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고전적인

경제학 논리가 경제구조가 바뀌는 상황에서 얼마나 현실화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희삼 연구위원은 “전문자격사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뿐만 아니라 육아·노인돌봄·간병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나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대해

철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시급하지 않은 부문의 지출을 줄이는 대신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