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재정부, 정규직화 촉진 5천억원 내년 예산 반영 안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10일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노동부는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0년 노동부 예산요구안’에서 비정규직 22만3000명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일반회계 1245억원, 고용보험기금 3931억원 등 5176억원을 편성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와의 추가 협의과정에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안에는 비정규직 관련 예산이 사업체 비정규직 실태조사 7억9000만원, 비정규직

이동경로조사 25억4000만원 등 비정규직 조사비용 위주로 책정된 상태다.

현 고용보험법에는 고용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에서 정규직전환 지원금 1185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노동부는 연장선상에서 내년도 전환지원금 5176억원을

요청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전환지원금 전액 삭감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큰 현안인데도 노동부는 손을 놓고 있고, 한나라당은 ‘딴나라’ 얘기처럼 하고 있다”며 ‘노동부 원안대로’ 전환지원금 5176억원

편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 편성은 어렵다”고 밝혔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도 지난 4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사업주에게 직접 전환지원금을 줄 경우 기업이 비정규직을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