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내년 4~5% 성장 경기호전 된다지만…’
ㆍ민간연, 가계부채 증가·더블딥 가능성 우려

내년 우리 경제는 5% 안팎의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불안 요인이 산재해 있어 섣부른 낙관론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과 가계 간 회복 불균형이 크고, 특히 가계부문에서 경기회복을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적지 않다. 경기가 다시 추락하는 ‘더블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6일 정부와 경제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은 4~5%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5%로 가장 높고, LG경제연구원 4.6%, 삼성경제연구소 4.3% 등이다. 정부도 5% 안팎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곳곳에 지뢰밭이 널려 있어 4~5% 성장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변수로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꼽는다. 김현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환율이나 원자재 가격이 급변하는 등 여건 악화로 세계 경제의 회복이 지체된다면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은 예상 수준을 밑돌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부실이나 달러 캐리트레이드(저금리 달러를 빌려 고금리·고수익 자산에 투자) 가속화에 따른 신흥국가의 자산시장 거품 및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등도 우리 경제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내부적으로는 고용과 가계부채 문제가 최대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들의 체감경기 회복과 직결되는 고용은 경기에 후행하는 속성이 있는 데다 민간부문에서 회복이 더딜 것으로 보여 획기적 개선이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선진국보다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민간은 물론 국책 연구기관에서도 가장 ‘폭발성 있는 사안’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배율은 1.43배로 지난해 말(1.40배)보다 0.03배 높아졌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고치다.

결국 내년에 우리 경제가 5% 성장한다고 해도 3%에 가까운 물가상승률과 올해 소득감소분 등을 고려할 때 국민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병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부원장은 “고용이 확대되고 임금수준이 높아져야 내수도 살아나고 경기회복의 기초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우리 경제는 경기부양책으로 경기가 과열돼 거품이 발생할 위험보다는 민간수요가 회복되지 못하고 수출증가세도 주춤하면서 경기가 재추락할 위험성이 오히려 높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