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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노동)’ 김경협 당선자 “벤처 산업처럼 ‘사회적 기업’ 육성단지 만들겠다”

2012-05-08T11:11:49+09:00

“일자리는 가장 효율적이면서 최고의 복지죠.”

8일 김경협 민주통합당 당선자(경기 부천 원미갑)는 자신을 ‘친노동계’라고 표현했다. 참여정부 시절 공직을 지낸 이력 때문에 그를 ‘친노(노무현계)’로 분류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김 당선자는 “그 친노가 아니라 친노동계가 맞다”며 웃었다.

김 당선자는 민주당내에서도 손꼽히는 노동전문가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천에서 20년 이상 노동운동을 해 왔다.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의장을 역임했으며, 의장 시절 노사분규를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로를 인정받아 2005년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청와대 사회조정 비서관에 발탁됐다. 당시 부안 방폐장 문제, 새만금 방조제 등 굵직한 사안들을 해결했다.

그는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르네상스를 만들어 나가는데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서 “(부천에서) ITㆍ벤처 분야처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당선자는 “4~5년내에 100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고용취약 계층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이를 통해 사회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내수경제에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 한마디로 1석 3조의 효과가 난다”면서 “여기에 과감하게 국가ㆍ지방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당선자는 “일자리야말로 민생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 고용시스템의 정비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유럽에 가면 일자리ㆍ고용이 국가정책 최우선 과제인데 우리나라는 선거 때만 앞에 놓인다. 과연 실질적인 일자리 고용정책이 나오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고용시스템만 봐도 예산 배정이 후순위이고 국무위원 서열도 뒤에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어떤 사회든지 차별이나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실질적 차별을 없애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현재 당에서 기획하고 있는 민생공약실천특위에서 ‘좋은 일자리 본부’(본부장 문재인 당선자)에 소속돼 있다. 국회 상임위는 “환노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의정 활동 계획에 대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의 정치불신이 심각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구체적인 의정활동 과정에서 정치인과 유권자와의 상시적인 소통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다”면서 “이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도 상시적인 소통시스템을 마련해 주민과 정치인 사이에 모범적인 소통시스템을 만들며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헤럴드경제

조국의 만남 ｜ ‘전태일 동생’ 전순옥 19대 국회의원

2012-04-30T15:07:25+09:00

전순옥 ‘참신나는옷’ 대표. 7-80년대 참혹했던 노동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사람, 영국 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도 ‘미싱공’으로 돌아온 사람, 신자유주의적 사고와 정책이 온 사회를 관철해가는 속에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의류공장을 만들어 운영한 뒤 정치에 첫발을 내딛은 사람을 노동절을 앞둔 4월27일 만났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사계>,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를 되뇌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70년 11월13일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며 외친 구호 중 하나가 ‘근로기준법 준수하라’였다. 열악한 노동현실을 타개하려고 분투하다가 근로기준법을 발견하고 몹시 기뻤을 것이다. 그러다가 이 법률이 유명무실한 존재임을 알고 절망한다. ‘자본은 물론 국가도 나를 기만했구나’라며 탄식을 했을 것 같다.

“만약 근로기준법이 없었다면, 오빠는 그 법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죽지 않고 투쟁했을지 모른다. ”

-노동관련법이 과거보다는 좋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법은 노동자에게 족쇄인 경우가 허다하다.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기에 법을 만들고, 바꾸고, 불법과 탈법을 감시하는 권한을 4년 동안 가지게 됐다. 그런데 새누리당 비대위원인 조동성 교수도 찾아와 영입 제안을 한 것으로 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나는 새누리당을 못 받아들인다’고 말하고 간단히 거절했다.”

-통합진보당쪽의 제안은 있었나?

“없었다. ”

전태일·이소선에 대한 기억
오빠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
스포츠 중계하듯 이야기 잘해
엄마 이소선 어렵게 살면서도
‘난 행복해’ 라며 무한한 사랑 줘

-괴로운 기억이겠지만 오빠가 분신할 당시 16살이었죠?

“고등공민학교라는 일종의 야간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낮에는 오빠 따라 공장에서 ‘시다’(보조) 일을 했다. 너무 힘들었다. 그러다가 미싱 일 말고 다른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종로 4가 단성사 극장 아래 10명 정도가 양복을 만드는 공장으로 옮겼다. 분신 당시 그 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오빠가 분신한 뒤 공안당국이 거액을 들고 찾아왔다는데.

“영안실 조의금 내는 곳에 큰 하늘색 가방이 놓여 있었다.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어머니가 작은오빠와 저, 동생을 나오라 해서, ‘저 가방 안에 굉장히 많은 돈이 있다. 저 돈을 받으면 너희들이 공장 안 다니고 학교 다닐 수 있다’라고 했다.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고 제가 여쭤보니, 어머니가 ‘안 받으면 오빠의 뜻을 따라야 한다. 식구 모두가 계속 공장 다니며 먹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셨다. 당시 오빠 뜻이 정확히 뭔지 몰랐다. 그런데 방을 청소하다가 본 오빠 일기장이 떠올랐다. 그 일기 보던 날 무지하게 많이 울었거든. 자기가 배고프게 살았던 이야기, 평화시장에서 고생하는 아이들 이야기 등이 생각나면서 오빠 뜻이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엄마, 돈 받지 말자. 공장 계속 다니겠다’고 답했다.”

-그 돈가방은 어떻게 했나?

“어머니가 영안실로 돌아가서 ‘이 돈 필요 없다. 당신들 가져가라’고 외치며 돈 가방 속의 돈을 꺼내 바닥에 뿌렸다. 노동청장, 중부경찰서 경찰, 평화시장 대표, 양복 입은 남자들이 주섬주섬 챙기더라. 이후 엄마는 오빠의 뜻을 이으셨다.”

-사실 ‘전태일 정신’은 ‘전태일-이소선 정신’이 아닌가. 고 이소선 여사의 삶 속에서 전태일은 언제나 살아있었고 그 정신은 확산, 심화되었다.

“오빠가 거대한 벽에 작은 바늘 구멍을 냈다면, 어머니는 온몸으로 그 구멍을 크게 만들기 위해 40년을 살았다. 어머니는 노동자가 투쟁하는 곳에 다 가셨다. 24시간 내내 안기부나 경찰 정보과 형사들의 사찰과 미행이 있었다. 나는 자식과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보여준 어머니가 정말 고맙다. 항상 어렵게 살면서도 ‘난 행복한 엄마고, 행복한 할머니야’라고 말하셨다. 어머니는 ‘사람을 사랑하면 뭐든지 해주고 싶지 않니’라며,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다. 운동도 정치도 그런 거 같다.”

-16세 소녀로서 오빠에 대한 특별한 기억은?

“오빠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거의 개그맨이었다.(웃음) 예컨대, ‘쥐 한마리가 남대문 지하도로 안 가고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이어서 이 쥐는…’, 이런 말을 아나운서가 스포츠중계 하듯이 재미있게 잘했다.(웃음) 춤도 잘 췄고. 제 친구들이 오빠 이야기 듣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이불 밑에 발 넣고 오빠 이야기하는 거 들으며 즐거워했다. 그런데 오빠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하다가 끝에는 슬픈 이야기를 해줬다.”

-당시 청계노조는 노동운동의 선봉이었고, 전순옥 대표는 그 핵심으로 맹렬히 투쟁했다. 1987년 전국적으로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무엇을 했나.

“1971년 이후 쭉 여러 군데의 공장에서 일했다. 77년 어머니가 구속되어 옥바라지 때문에 공장을 못 다녔다. 1978년 동일방직 사건 지원투쟁을 하다가 잡혀 가 경찰서에서 2주 동안 갇혀 있었다. 정식재판은 물론 즉결재판도 없이. (동일방직 사건은) 회사쪽이 노조활동을 하던 여성노동자들의 얼굴에 똥을 바르고 몸에 똥물을 퍼붓고 폭행을 가했던 야만적 사건이었다. 87년 6월 항쟁이 터져 명동성당에서 단식투쟁이 진행되었는데, 그 안에 있었다. 이어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서 전국의 여러 현장을 방문했다. 이제 노동자 세상이 도래하겠구나 생각했다.”

노동운동 그리고 영국 유학
착취당하는 노동자 현실 고민
89년 영국 유학, 노사관계 공부
귀국해보니 노동자들 더 비참
‘벽’ 맞선 김진숙 만나보고 싶어

-그런데 89년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 이유와 배경은?

“88년 11월 일본 전국노동자평의회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해서 노동조합 지부를 거의 다 방문했다. 그런데 40대 노동자가 나를 찾아와 고백할 것이 있다고 했다. 60년대 어렸을 때 공장에서 일했는데, 공장이 한국으로 옮기는 바람에 해고가 되자 한국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유지하는 바보들이라고 맹비난했다는 것이다. 이후 한국 노동자 잘못이 아니라 기업 자본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89년 4월 독일 금속노련 초청으로 독일을 갔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큰 충격이었다. ‘이제 한국에서만 싸운다고 노동자 세상이 도래하지는 않는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라며 고민했다.”

-학비는 어떻게 조달했나?

“성남 메리놀 수도원 소속 수녀님이 영국의 가톨릭 단체를 소개해주었다. 그 단체 주선으로 영국인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여 하루 3파운드를 벌면서 영어학원을 6개월 다녔다. 이후 런던의 사우스뱅크라고 나중에 대학이 된 곳의 야간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영국 노동운동사를 2년간 공부했다. 평생교육기관이라 돈 하나도 안 냈다. 귀국하려 했는데, 이 학교에서 공부하던 선배가 옥스퍼드 러스킨 칼리지 얘길 해줬다. 세계 많은 나라 노동자들도 와서 공부한다고 했다. 가톨릭단체와 독일 미제레오르에 장학금 신청을 했는데 2년 장학금이 나왔다. 문정현 신부님이 추천사를 써주셨다. 러스킨 칼리지에서 노동사회학과 노사관계를 공부하여 두 개의 디플로마를 취득했다. 그랬더니 지도교수가 더 공부한 후 귀국하라고 권했고, 장학금도 주선해주었다. 그래서 워릭대로 가서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다.”

-워릭대 박사논문 <그들은 기계가 아니다>는 2001년 워릭대 최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다. 전 대표가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종교단체와 노동단체의 국제연대 덕이 아니었나 싶다. 자국은 물론 외국의 노동자까지 공부시켜서 노동이 사회와 정치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려는 노력, 그리고 노동자를 위한 각종 고등교육체제가 부럽다.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두 가지 예를 들고 싶다. 한국 수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국에는 A레벨 시험이 있다. 이 시험 보는 날 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 한국이었으면 ‘수험생을 볼모로 잡은 집단이기주의’ 운운하며 매도했을 텐데, 그런 게 없었다. 또 리버풀에서 소방관 노조가 파업을 하는 기간 중 불이 나서 아이들이 죽었다. 그런데 언론은 소방관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면서 소방관 대우를 잘 해주지 않으니 아이들이 죽지 않았냐는 요지의 기사를 내보냈다.”

노동해방 노동자서 정치인으로
전태일 정신은 인간사랑
국회서 자본의 논리 막고
가난한 사람 앞 높은 담
어떻게든 얇고 낮게 만들것

-노동과 노동자를 단지 비용이나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이다. 2001년 4월 귀국하여 대학으로 가지 않고 왜 창신동으로 돌아와서 ‘시다’ 일을 다시 했나?

“귀국하여 보니 민주노총도 한국노총도 자리를 잡고 있었다. 87년 이전에 비하면 노동조합의 힘도, 노동자의 목소리도 커졌다. 그런데 평화시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조도 없이 일하고 있었다. 청계노조도 없어졌다. 하루 13~14시간, 토요일까지 일하고 있었다. 도대체 왜 이럴까라는 질문을 풀기 위해 창신동에 자리 잡았다. 89년 유학가기 전에 점퍼 하나가 4800~5000원이었는데, 귀국하니 가격이 3000원으로 떨어져있었다. 한국 기업들은 다 떠나버렸고. 현재 여기 노동자들은 중국이나 더 싼 노동력을 가진 나라 노동자와 경쟁선상에 놓여있다. 사장이 ‘한국에서는 임금이 비싸서 장사 못하겠다. 중국으로 공장 옮기겠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는 사장이 정하는 임금을 받으며 노동할 수밖에 없는 거다.”

-부산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서 농성투쟁을 한 김진숙 지도위원의 고민과도 연결되어 있다. 제조업 회사가 외국으로 가면 평생 그 일에 종사한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없어진다. 한국 노동운동의 위기이자 한국 경제의 새로운 발전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다. 귀국 후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다.

“조직화된 노동운동에 포괄되지 못한 노동자들은 더 처참해졌다. 이러한 노동자의 80~90%는 여성이다. 당시 민주노총은 대기업 중심 노동조합 조직에 집중했다. 민주노총에 가서 ‘이러면 영국처럼 노동운동 망한다.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 노동조합 조직을 갖고 조직에 들어오지 않은 노동자를 대변해야 노동운동이 산다’라고 말했다. 이주노동자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권익을 우리 노동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관계도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주장은 먹히지 않았다.”

-김진숙씨를 만나봤나?

“못 만나봤다. 크레인에 있을 땐 어머니가 병원에 계셔서 못 갔다. 꼭 만나보고 싶다.”

-노동운동의 선후배로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다. 이제 ‘참신나는옷’ 얘기를 해보자.

“처음엔 노동자들의 기술을 고급화하여 고부가가치 옷을 만들려고 기술교육학교를 시작했다. 3년 했지만 고급화된 기술을 가져도 취업할 곳이 없었다. 그 때 <전태일 평전>의 모범기업체 생각이 났다. 존루이스 파트너십이란 영국 회사도 생각이 났다. 자본주의 시장경쟁력을 갖추면서도 회사 내 분배는 사회주의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노동을 투자하건 자본을 투자하건 이윤 분배는 동등하게 한다. 6만9000명이 일하는데 비정규직이 하나도 없고 모두 주주이다. 이런 회사 한번 만들어보자 마음먹었다.”

-노동운동의 궁극적 목표로 노동해방을 얘기해왔다. 지금 시점에서 노동해방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노동해방은 노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신나고 주인되는 노동을 하는 거다. ‘참신나는옷’이란 이름은 만들면서 신나고, 입으면서 신나는 옷이란 의미이다. 내가 노동하는지, 노동이 나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 여전하다. 나는 ‘3D’, 즉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노동을 ‘3L’, 즉 배우고(learning) 자유로워지고(liberating) 삶을 바꾸는 (life-changing) 노동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을 하며 즐겁다면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한 거다. 노동하면서 불행하면 인간으로서 즐거움이 없어지고 기계가 된다.”

-사회적 기업 운영이 쉽지 않았을 텐데.

“조금 희망이 보인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도 노동조합과 연대해야 성공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유니폼 시장을 보자. 4조 원 가량의 시장이다. 대기업노조나 공기업노조에서 옷을 선택할 때 어떤 옷을 택해야 일자리가 느는지 생각해야 한다. 그게 간접연대고 사회연대다. 2005년 미국 8개 대학을 방문했을 때 강연에 온 노동자와 교수들이 자신이 입은 옷 안에 ‘유니온 메이드’라고 적힌 표식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더라. 2008년 회사를 만들어 2009년 전공노 점퍼 1000장을 주문받아 13만5000원 짜리로 고급스럽게 만들었다. 2010년 1월에 전공노가 정치후원금 냈다고 압수수색을 당하니 우리 직원들이 걱정을 하더라. 그 전엔 자신이 노동자이면서 데모나 파업 싫어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 잡혀가면 우리 일감 없어진다’고 생각한 거다. 그런데 재벌들이 옷 시장을 먹으러 들어온다. 롯데가 ‘자라’나 ‘유니클로’를 들여왔다. 동대문에도 롯데가 건물을 샀다고 하더라. 앞으로 이곳의 작은 옷 제조업체들이 치명적 타격을 받을 꺼다. 무자비한 확장으로 기업생태계가 다 파괴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나라 중 한국만큼 독점자본의 무한독주를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 요즘 재벌은 ‘문어발’이 아니라 ‘지네발’이다. 정치를 택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다. 과거 청와대 노동비서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자리 다 거절했었는데….

“귀국 후 11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았다. 여기 사람들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현재의 전순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확인했다.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연대를 강화하고 제조업을 살리고 기업생태계를 정상화하려면 정치로 들어가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겠다는 판단을 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앞에 높고 두꺼운 담이 놓여 있다. 어떻게든 이 담을 얇고 낮게 만들고자 한다.”

-전태일 정신을 구현하는 정치인이 되길 빈다.

“전태일 정신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국회에 들어가 자본의 논리만 판을 치는 것을 막을 것이다. 오빠와 어머니에 이어 나의 몫과 소명을 다 하겠다.”

전경련 ‘청년 일자리 300만개’ 약속 어디로 갔나

2012-03-30T14:17:11+09:00

ㆍ‘300만 고용창출위’ 1년간 활동 전무
ㆍ“노동계와 대화도 없는 생색내기” 비판

2017년까지 일자리 300만개를 만들어 청년 실업을 해결하겠다는 목표로 출범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300만 고용창출위원회’가 빈껍데기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1년간 회의는 거의 열리지 않았다. 전담 실무팀도 뿔뿔이 흩어졌다. 재계가 내건 300만 고용창출 공약도 휴지조각이 됐다. 고용의 주체이면서도 고용 문제에 무관심한 재계의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전경련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대기업들의 모임인 전경련은 2010년 3월11일 산하에 상설위원회로 ‘300만 고용창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향후 8년간 매년 40만개씩 총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인적자원 활용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위원회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을 비롯해 노인식 삼성중공업 사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20대 그룹 고위 임원 21명과 자문위원 14명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격월로 열고 선정된 안건은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에 제안하기로 했다.

당시 출범식에는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조석래 위원장은 “한국의 고용률은 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 중 22위에 머물고 있다”며 “300만 고용창출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인적자원 활용이 이루어져야 우리나라가 더 큰 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해 5월25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돔 야구장 건설, 항공기 정비사업 활성화, 해외 관광객 2000만명 유치, 의료산업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7월22일 열린 3차 회의부터는 재계 민원이 안건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대도시 내 공장부지의 용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대표적인 예다. 위원회는 관련법이 개정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5대 광역시에 공장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 22개 공장 부지(160만㎡)를 재개발하면 9조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13만7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이후 2차례 정도 더 열렸지만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재계의 목소리도 한데 모아지지 않았다. 야구팬들의 관심을 끌었던 부산 돔 야구장 건설은 전경련과 특정 대기업의 유착 의혹이 일면서 무산됐다.

전경련의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검토했던 정부 관계자는 “고용 없는 성장이 이뤄지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하기보다는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잇속 차리기에 급급한 인상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은 큰 틀에서 노동계와 협의가 돼야 하는데 노동계와 대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위원회 안건 가운데 노사정위원회 등에서 논의할 만한 것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청년실업 문제는 그 사이 더욱 악화됐다. 통계청 고용 동향을 보면 2010년 3월 8.9%이던 20대(20~29세) 실업률은 2011년 3월 9.3%로 0.4%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올해 2월 20대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쉬었음’이라고 답한 인구는 34만60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대의 체감 실업률이 20%를 넘는다는 민간경제연구소의 조사도 나왔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어차피 전경련이 생색내기용으로 꾸린 것이므로 처음부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재계가 진정으로 고용창출에 나설 의향이 있다면 문제를 어떻게 풀지 노동계와 진지하게 대화하려는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위원회가 1년 정도 열리지 않고 있지만 공식 해체된 것은 아니다”라며 “초창기 전경련 내부에 실무 전담팀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팀이 해체되고 위원회 업무를 다른 여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소득 + 일자리 창출’ 공생 실천하는 마을기업들

2012-03-14T14:50:11+09:00

ㆍ성남시, 재활용품 판매업체 등 6곳 지원… 주민 큰 호응

경기 성남시에는 소득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기업이 있다. 바로 ‘마을기업’이다. 주민이 주도해 사업을 벌여 안정된 소득을 얻고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있다. 지역공동체 안에서 서로 보살피며 공생하는 법을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성남에는 이런 마을기업이 6개 있다. 중원구 여수동에는 ‘좋은이웃 찬방’이 있다. 주부들이 모여 남편과 자식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정성으로 닭간장조림, 멸치고추장볶음, 감자애호박볶음 등 반찬을 만들어 판매한다. 이곳은 회원제로 운영되는데, 월 15만원의 회비를 내면 정회원이 돼 주 2회 반찬과 국을 공급받는다. 판매 후 남은 식자재나 반찬 등은 노인식당 등에 기부하는 푸드 뱅크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문을 열 때부터 회원인 박윤희씨(43)는 “가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대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어 좋다”며 “남편과 아이들도 맛있게 먹어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상대원2동의 ‘웃는 나무’는 재활용품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지역사회와 나누고 있다. 깔끔한 외관과 실내장식이 돋보이는 웃는 나무에서는 재활용 교복은 2만원, 구제의류와 신발은 5000원 미만, 액세서리는 500원이면 살 수 있다. 전화를 하면 가게 직원이 직접 물품을 수거해간다. 수거된 물품은 세탁과 다림질, 수선의 과정을 거쳐 상품으로 재탄생한다. 수익금은 한부모 가정의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에 쓰이고 있다.

이주여성들의 소박한 꿈이 고스란히 담긴 곳도 있다. 다문화 카페 ‘우리’(수정구 태평2동)다. 이 카페는 남편을 따라 한국에 정착했지만 언어와 육아 문제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이주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재 이곳에서는 이주여성 5명이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다. 이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 자투리 시간 등을 이용하는 등 서로 일정을 조정해 근무한다. 원두커피, 과일차 등 음료뿐만 아니라 주먹밥과 샌드위치 등 가벼운 먹거리, 각 나라의 토속공예품도 판매 중이다. 서현역 인근 직장인들도 자주 찾아와 단골손님이 제법 늘었다.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양성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장난감도서관’에서 주부들이 자녀와 케이크를 만들고 있다. | 성남시 제공

이밖에 ‘장난감도서관’(분당구 정자동)은 아이들의 오감 발달과 정서 함양을 위한 장난감을 제공하고, 엄마들에게는 정보 교류와 소통의 공간인 동네 사랑방이다. 220여종의 장난감과 5700여권의 아동도서를 대여하고 있다. 희망일자리나눔(분당구 서현동)은 아파트 같은 주택에서부터 사무실·병원·공장·관공서에 이르기까지 청소와 소독 등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늘푸른 가게’(수정구 단대동)는 쌀뜨물을 이용해 친환경 비누와 세제를 만들어 팔고 있다. 수익금은 장애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쓰이고 있다.

마을기업

주민들이 주도해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이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정부, 해당 지자체로부터 사업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사업비, 컨설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2년간 8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는다.

출처 : 경향신문

2월 실업률 11개월 만에 4%대 기록

2012-03-14T14:45:59+09:00

2월 실업률이 11개월 만에 4%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378만3000명으로 지난해 2월보다 44만7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2011년 10월 50만1000명에서 11월 47만9000명, 12월 44만1000명 등으로 줄어들다 올해 1월 53만6000명으로 늘었지만 지난달 다시 감소했다. 2월 실업률은 4.2%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월별로는 지난해 3월 4.3% 이후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의 실업률은 8.3%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2월 고용률은 57.5%로 2011년 같은 달보다 0.4%포인트 올랐다. 연령대별로 15세~19세(-0.1%포인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고용이 개선됐다.

취업자는 50대가 30만8000명, 60세 이상은 16만명 늘어 고령층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대 취업자는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고 30대는 5만3000명 감소했다. 통계청은 인구증감 효과를 제외하면 20대 취업자는 3만5000명, 30대는 2만5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비임금근로자는 7만7000명(1.2%) 증가했다. 이 중 자영업자가 13만3000명(2.5%) 늘어 작년 8월 이후 7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취업시간대별로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25만6000명(1.3%),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1만9000명(3.7%) 각각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9만6000명(0.6%) 증가했다. 활동상태별로 보면 쉬었음(10만7000명), 연로(9만명), 가사(8만3000명), 재학·수강 등(5000명)이 늘었고, 심신장애(-4만4000명), 육아(-9000명)는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18만2000명으로 지난해 2월보다 2만명 감소했다.

출처 : 경향신문

“성장·분배의 선순환 위해 법정근로시간 준수해야”

2012-02-28T11:00:01+09:00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준수 등을 통해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최근 제시한 휴일 근로의 연장 근로 포함 등의 방안도 대기업에서 청년 및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27일 KDI 주최로 열린 ‘한국경제의 재조명’ 공개 토론회에서 발표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고용창출’ 보고서를 보면, 1997~1998년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 간에 고용 양극화가 깊어졌다.

대기업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늘었지만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2년을 넘지 못했다.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의 근속기간은 2003년 평균 10.4년에서 2006년 11.6년, 2009년 12.4년으로 늘었다.

반면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속기간은 2003년 1.4년에서 2009년 1.7년으로 거의 늘지 않았다. 그만큼 대기업의 신규 채용이 줄고, 기존 정규직은 기득권층이 됐다는 의미다.

임금과 사회보험 적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대기업 정규직 임금이 100이라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5로 3배가량 차이가 났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대기업·정규직이 각각 98.9%와 99.5% 적용되는 반면 중소기업·비정규직은 32.4%와 38.4%에 그쳤다.

이 같은 고용 양극화는 중산층의 몰락으로 이어져 내수 부진과 부채증가로 이어지고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경준 연구위원은 “1990년대 초반부터 급속한 경제 서비스화로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깨졌다”며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고용의 양과 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고용 창출 방법으로는 법정근로시간 준수 등이 제시됐다. 주당 52시간 근무를 인정하는 운수업 등 특례업종을 축소하면 일자리를 크게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법정근로시간의 특례업종을 대폭 줄이는 것이나 휴일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 개정 없이도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 수단이라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법적 강제 외에도 임금 상승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등 개별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이사는 “장시간 근로의 개선은 성장-복지-고용 창출을 위해 필요하나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규제 중심의 접근 방안은 생산현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중소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보다 못해…

2012-02-20T15:34:22+09:00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정규직이더라도 대기업 비정규직보다 임금과 근로조건 등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월간 노동리뷰 2월호’에 실린 ‘사업체 규모로 살펴본 비정규직 근로자’ 보고서에서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사업체 규모별정규직·비정규직 임금을 살펴본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보고서는 근로자마다 근로시간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통계청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내놓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토대로 월평균 임금 대신 시간당 임금을 계산했다. 그 결과 300인 이상 대기업에 속한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만7621원으로 300인 이하 사업체의 정규직보다 높았다. 정규직 중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2만983원)을 제외한 100∼299인(1만5506원), 30∼99인(1만6560원), 10∼29인(1만3223원), 5∼9인(1만575원), 1∼4인(7877원) 사업체의 정규직은 모두 대기업 비정규직보다 시간당 임금 수준이 낮았다.

보고서는 “영세사업체의 근로자는 정규직이라도 저임금을 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보다 영세사업체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이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퇴직금과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부가급여(fringe benefit) 수급 가능성에서도 역시 영세사업체 정규직은 대기업 비정규직보다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체 비정규직의 퇴직금 수급가능성은 66.8%, 상여금은 62.4%, 시간외수당은 47.7%, 유급휴가·휴일은 68.1%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1∼4인 사업체의 경우 정규직이라도 퇴직금을 받는 이들은 37.2%에 불과했고, 상여금 49.5%, 시간외수당 13.6%, 유급휴가ㆍ휴일 27.8% 등에 그쳤다.

다만 대기업 비정규직은 정규직 못지않은 대우를 받지만 대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비정규직 중 일부에 불과하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중 300인 이상 대기업에 근무하는 경우는 지난해 8월 기준 5.6%에 불과했고 100∼299인 사업체 근무자도 6.3%에 그쳤다. 비정규직 중 70% 이상은 30인 미만 영세사업체에 근무해 같은 회사 내 정규직은 물론 대기업의 비정규직에 비해서도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

보고서는 “동일한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성, 연령, 학력과 같은 인구학적 요인과 사업체 규모, 산업 등에 따라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다”면서 “비정규직을 영세사업체의 비정규직과 대기업 비정규직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그룹에 대해 특화된 정책수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안철수 재단의 키워드｜수평적 나눔·기회격차 해소

2012-02-07T15:57:52+09:00

‘일방적 기부-수혜’ 아닌 ‘모두가 기부자이자 수혜자’ 선순환 모색
‘승자독식 사회’에 맞서 일자리 창출, 교육 지원, 세대간 재능기부

6일 윤곽을 드러낸 ‘안철수재단(가칭)’이 추구하는 재단의 슬로건은 ‘수평적 나눔을 통한 기회 격차 해소’이다. 재단이 앞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의 목표가 ‘개인들에게 주어진 기회의 격차를 해소해나가는 것’이라면,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수평적 나눔’의 기부 문화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재단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재단의 중점 추진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기여와 교육 지원, 세대 간 재능기부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기회 격차를 줄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단은 사회적 기업 창업자들을 선발해 사무실 무상임대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과 사회적 기업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지원 사업의 경우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사회적 약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또 세대간 재능 기부를 위해 실버스쿨을 운영해, 이를 통해 정보기술(IT) 교육을 장·노년층 등에게 제공한다.

재단의 목표가 기회 격차 해소에 맞춰진 것은, 출연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줄곧 ‘공정한 경쟁’과 이를 위한 ‘기회균등’을 강조해온 것과 맥을 같이한다. 안 원장은 그동안 “기득권이 과보호되고 룰이 무시되어, 기회 자체가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우리사회의 승자독식 문화를 지적해왔으며, 특히 대기업 위주의 경제 생태계에 대해 ‘삼성동물원’, ‘엘지동물원’ 등의 표현을 쓰는 등 비판적 입장을 취해왔다.

재단의 운영 원리로 제시된 ‘수평적 나눔’이란, 모든 이가 기부자이자 수혜자로서 사회에서 받은 혜택을 다시 사회로 돌려주는 선순환 구조를 뜻한다는 게 안 원장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학비가 모자란 학생이 인터넷에 필요한 금액을 요청하면 시민들이 이를 보고 십시일반으로 도와주게 되고, 나중에 이 학생이 자립해서 자신이 받은 도움을 같은 방식으로 되돌려주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수혜자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고, 기부자도 수혜자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해 선택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웹사이트도 마련된다. 재단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연동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기부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안 원장은 “3~4년 전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첨단 기술을 (공익적) 사회활동에 접목해 많은 성과를 얻는 모델이 등장했다”며 “한국에는 이런 활동이 부족해 이를 확산시키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신문

노동자 13% ‘월화수목금금금 노동’

2012-01-31T10:24:56+09:00

143만 7000명 ‘휴일근로’
대기업일수록 ‘장시간’ 심해
정부 “주52시간 6월 개정”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 노동시간인 주당 52시간을 넘겨 휴일에도 일을 하는 노동자가 143만7000명가량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정부 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오전 ‘장시간근로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주당 연장근로 12시간을 꽉 채운 상태에서 추가로 휴일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143만7000명(전체 노동자의 12.6%)이나 됐다”며 “이를 개선하면 약 25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휴일근로 일수는 월평균 3.8일이나 됐다. 이 장관은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올 6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가 이날 내놓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1년 6월)’ 자료를 보면, ‘장시간 노동’은 대기업일수록 심했다. 주당 52시간을 넘겨 휴일에도 일하는 노동자 비율이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24.6%, 300인 미만 기업은 10.6%로 집계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막대한 이익을 내는 대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근로시간을 무한정 늘려온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제조업의 경우 주당 52시간을 넘겨 휴일에도 일하는 노동자 비율이 54.9%에 이르렀다.

고용부는 또 연차휴가 사용도 촉진할 방침이다. 고용부의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연차휴가 평균 발생일수는 11.4일인데, 실제 휴가 평균 사용일수는 61.4%인 7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간 단축 추진과 관련해 노동현장에선 임금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야 맞교대에서 주간연속 2교대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날 울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임금체계가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생산직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등 초과근로수당이 전체 임금의 약 20~25%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임금제도 개선 없이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임금이 큰 폭으로 깎일 수밖에 없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중소·영세 사업장도 노동시간을 늘려서 임금을 보전해온 만큼,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노동시간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노동계는 내다보고 있다.

출처 : 한겨레신문

고용노동부, 장시간 근로 개선 드라이브 건다

2012-01-26T10:56:29+09:00

이명박 대통령이 장시간 근로 개선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정부가 내달부터 3만5000여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에 들어간다. 완성차업체에 이어 식료품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등 근로 시간이 길고 협력업체에 대한 파급력이 큰 업종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해 내달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사업장근로감독은 금품청산, 해고제한, 근로 시간 및 휴가, 노사합의 등과 관련해 사업장의 법 위반 여부를 감독하는 것으로, 올해는 특히 근로 시간 부분에 감독이 집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감독대상 사업장이 지난해와 비슷한 3만5000여곳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장시간근로 개선 등 현안과 관련한 수시 및 특별감독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 완성차업계에 대한 근로실태 조사가 실시된데 이어 올해는 식료품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완성차업체의 1인당 근로시간이 연 2500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1차금속제조업은 연 2400시간, 식료품제조업은 연 2300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금속제조업에는 제철업, 제강업, 강관업, 철강선업 등이 해당된다. 포스코가 지난해 말 4조2교대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 대기업의 경우 장시간 근로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협력업체의 경우 여전히 근로 환경이 열악하다.

식료품제조업의 경우 빵, 아이스크림, 건강기능식품, 햄 제조 등이 속한 업종으로 교대제 도입 없이 주간근무자가 8시간 근무 외에 별도 연장근로를 하거나 물량이 밀릴 경우에는 임시직을 활용해 24시간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간 근로 시간과 함께 협력업체 등에 대한 파급력 등을 기준으로 집중점검 업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제조업체나 IT업체, 병원·호텔·콘도 등 24시간 연속 운영업체, 운수업체, 대형마트 등 상대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 업종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 고용부는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해당 지방에 있는 업체들을 감독하되 특정업종 전반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직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기업의 근로 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적극 검토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고용부의 이러한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장시간 근로 개선의 일환으로 노사정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근로시간 특례업종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경향신문

[사설] 육아휴직,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게 옳다

2012-01-13T14:05:51+09:00

우리나라의 출생아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0년에 8.7%였다. 민간기업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여성들이 육아휴직 사용에 얼마나 눈치를 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지표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등의 규정을 통해 공평한 대우를 강조하고 있지만, 일하는 여성들은 이런저런 불이익을 우려해 선뜻 육아휴직을 선택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제처가 최근 도서관 1급 정사서 자격과 관련해 내린 유권해석이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여성의 육아휴직 기간은 업무에 종사한 것이 아니어서 자격이 바뀌는 데 필요한 근무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법제처의 해석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배치될 소지가 클 뿐 아니라 육아가 인류와 사회의 존속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사회적 공익과도 어긋난다.

법제처는 이번 유권해석이 2급 정사서에서 1급 정사서로 바뀌는 문제에 국한될 뿐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승진·보수 등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이는 육아휴직을 놓고 기업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차별을 도외시한 자기변명일 뿐이다. 지난해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에 들어온 상담 300건 가운데 12%가 육아휴직과 관련된 정리해고나 부당인사 조처 등의 불이익을 호소하는 것이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육아휴직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근거로 쓰일 소지가 다분하다.

육아휴직은 우리 사회가 성장을 지속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다. 2010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1.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54.5%로 30위에 불과하다. 육아휴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장려 없이는 이런 문제들을 결코 풀어낼 수 없다. 법제처는 ‘반출산 정책’으로 비판받을 가능성이 큰 이번 유권해석을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 영역 모두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조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출처 : 한겨레신문

[사설]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한파 대비해야

2012-01-13T14:03:58+09:00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1년 연간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는 2424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41만5000명 늘었다. 30만명 정도에 머물던 예년에 비해 취업자 증가폭은 예상 밖의 호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청년 실업률은 높아 속 빈 강정에 가깝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 없는 성장의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희망의 불씨”라고 평가했는데, 취업한파와 동떨어진 안이한 자찬이다.
취업 증가를 주도한 이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50~60대 장년층이다. 직장을 나온 가장들과 생활비에 쪼들린 중년 주부들이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간병, 육아, 운송, 경비 같은 업종에 뛰어들었다. 이들이 취업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직업 안정성이 낮고 임금이 한달에 15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일자리가 늘었다고 하지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하락세로, 고용 증가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청년층(15~29살) 실업률은 7.6%로 전년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전체 실업률(3.4%)의 갑절이 넘는다. 청년 실업자가 과소계상되는 우리나라의 집계방식을 고려할 때, 실제 청년층이 체감하는 취업한파는 이보다 클 것이다. 젊은이들이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적정한 임금의 안정성 높은 일자리가 부족한 탓이다. 청년 실업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므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자영업자 수는 559만명으로 지난해 수준이었는데, 베이비부머들의 자영업 진출이 줄을 이었음에도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창업자들이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빠르게 퇴출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앞으로다.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사정은 악화하는 실정인데 올해는 성장 전망치도 3%대로 낮다. 유로존 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고용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칠 가능성이 크다. 제조업 부문에서 일자리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여 이런 조짐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업률 통계를 근거로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고용률이 7~9%포인트 낮아 일자리가 절대 부족하다. 장시간 노동관행을 없애 일자리를 나누고, 대·중소기업 및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출처 : 한겨레신문

4가구 중 1집 ‘장기빈곤층’

2012-01-06T10:20:35+09:00

제조업·중소기업 위축탓

우리나라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장기 빈곤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일 발표한 ‘한국경제 구조변화가 빈곤구조에 미친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노동패널 조사(2000~2008년)에서 ‘항상 또는 반복적으로’ 빈곤 상태에 놓인 장기 빈곤층이 전체의 27.4%로 나타났다. 노동패널조사는 표본으로 선정된 5000가구를 대상으로 해마다 노동활동 전반을 추적조사하는 통계 자료다. 보고서는 조사기간 5차례 이상 응답자 가운데 3차례 이상 빈곤 상태에 처했던 가구주를 장기 빈곤층으로 분류했다. 장기 빈곤층의 55.9%는 미취업자, 19.9%는 자영업자, 12.2%는 상용직, 11.2%는 임시·일용직으로 조사됐다.

윤희숙 연구위원은 “1990년대 이후 제조업, 특히 중소기업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제조업 고용이 서비스업으로 대거 이동했지만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취약(소득부진)해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장기 빈곤층이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제조업 일자리는 1993년 388만명에서 2009년 327만명으로 급감한 반면, 같은 기간 서비스업은 708만명에서 1188만명으로 늘어났다. 보고서는 ‘저학력 미취업 남성’이 장기 빈곤층의 주류라고 진단했다. 저학력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5년 이후 2008년까지 8.7%포인트 감소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감소폭의 14.5배에 이른다. 장기 빈곤층의 대부분(83.4%)이 구직 경험이 전혀 없어 빈곤 탈출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윤 연구위원은 “장기 빈곤층 가구 특성을 감안할 때 빈곤 정책은 지금의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비정규직 처우개선보다는, 고용지원과 소득보조를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한겨레신문

저임금 일자리 25% 달해..OECD 국가중 최악

2011-12-29T10:52:24+09:00

OECD 국가의 저임금 고용 비중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존 슈미트 미국 워싱턴DC 소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선임연구원은 지난 15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국제노동브리프에 실린 '선진국의 저임금 노동:경험과 교훈' 보고서에서 2009년 현재 한국의 저임금고용 비중은 25.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가 언급한 저임금이란 '중간임금'의 3분의 2 이하를 의미한다.

슈미트 선임연구원은 경제불평등과 고용문제 전문가로 국제노동기구(ILO), 유엔(UN) 등에서 근무한 바 있다.

한국에 이어 미국(24.8%), 영국(20.6%), 캐나다(20.5%), 아일랜드(20.2%), 독일(20.2%) 등도 5명 중 1명 이상이 저임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네덜란드(17.6%), 스페인(15.7%), 일본(14.7%), 덴마크(13.6%), 프랑스(11.1%) 등은 10%대를 기록했고, 핀란드(8.5%), 노르웨이(8.0%), 이탈리아(8.0%), 벨기에(4.0%) 등은 10%를 밑돌았다.

특히 슈미트 선임연구원은 경제가 성장할수록 오히려 저임금 노동 발생률이 커진다면서,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야 저임금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슈미트 선임연구원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빠른 경제성장 속도와 저임금 노동과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며 "경제성장으로 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또한노조가입률 제고, 단체교섭 확대 등 '통합적' 노동시장 제도가 저임금 노동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임금 노동이 더 좋은 보수의 일자리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증거 자료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은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슈미트 선임연구원은 최저임금 기준선(중간시급의 3분의 2)에 근접하도록 할 경우 저임금 일자리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프랑스는 2000년대 중반 최저임금을 저임금 기준선(중간시급의 3분의 2)에 근접하도록 정해 이후 OECD 회원국 중 저임금노동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하게 됐고, 영국도 1999년 국가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저임금노동 비중이 2000년대 들어 감소했다.

반면 노조 가입률이 낮은 미국은 지난 30여년 간 최저임금을 저임금 기준선에 현저히 미달하는 수준으로 책정하면서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우리나라와 함께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슈미트 선임연구원은 "대부분 국가에서 저임금노동은 상당수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심화에 기여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민중의소리

서민 고통지수 3년만에 최악

2011-12-29T10:27:54+09:00

올 물가·실업률 고공행진…실질임금은 되레 깎여

올해 ‘경제고통지수’가 2008년 금융위기 뒤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실질임금상승률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고통은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한국은행, 고용노동부, 통계청 등의 통계치를 바탕으로 산출한 경제고통지수는 7.5로 나타났다. 경제고통지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평균을 더해 산출하며,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지표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0%로,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7%를 빼면 현 정부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올해 10월까지의 실업률은 3.5%로 2009년(3.6%) 이후 가장 높았다. 올해의 경제고통지수는 2000년대 들어 2001년의 8.1(물가 4.1+실업률 4.0)과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의 7.9(물가 4.7+실업률 3.2) 다음으로 높았다.

고물가, 고실업에 실질임금 감소까지 겹쳐 서민들의 삶은 더 고단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3.49% 줄었다. 1998년(-9.3%)과 2008년(-8.5%) 이후 역대 3번째로 큰 감소폭이다. 명목임금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실질임금이 이처럼 급락한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내년 사정은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고용 사정이 쉽사리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등에서 내놓은 내년 실업률 전망치가 올해보다 낮은 것으로 제시돼 있지만, 고용 사정의 개선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50대 이상 연령층이나 저임금층이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데서 비롯되는 ‘통계의 착시’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만 해도 꽁꽁 얼어붙은 체감경기와 달리 실업률은 3.5%로 예년과 비슷했다. 은퇴 후 생계형 창업을 한 50대 이상 자영업자가 고용 통계에 잡혔기 때문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업자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 구직단념자가 내년에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경제고통지수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