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일자리 예산 집행률은 ‘낙제점’ 수준이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고용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지난달 취업자수가 31만여명 증가하는 등 이른바 기저효과로 인하여 고용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청년실업률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청년실업률(15~29세)이 5월 6.4%로 낮아졌다가 한달 만에 8.3%로 급등했고 청년백수의 증가에 따라, 사실상 실업자수도 다시 400만명을 넘어선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실업률이 다시 급등하고 있는 것은 MB정권이 말로만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실제 정책 집행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며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라 개칭,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임태희 전 장관을 꼬집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작년 일자리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집행했더라면, 지금같은 최악의 ‘청년실업’은 막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국회예산정책처 ‘2009회계연도 결산분석’자료를 공개하며 “MB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고용유지 지원사업 1082억원 전액 미집행, 중소기업고용유지자금대부사업 619억원의 집행률도 17%에 불과한 상태라는 것.

또 신규고용촉진장려금(1266억원), 청년고용촉진장려금(521억원)의 집행률도 각각 56.7%와 42.8%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수치가 “한마디로 MB정권이 총체적 일자리 무능정권임을 증명하는 지표”라며 “일자리 예산을 확보하고도, 이를 제때에,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실업을 방치한 꼴”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실업대책으로 “기업의 99%,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체계적인 일자리 정책을 펴야한다”고 제시했다.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