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일자리 지원 예산 40% 삭감
자립 꿈 키우던 노숙인 등 대거 탈락  
 
#1. 지난해 8월 동대구노숙인쉼터의 노숙인 10명이 ‘집수리 드림팀’을 꾸렸다. 실패를 거듭했던 이들이라 결심이 힘들었지만, 어렵게 용기를 냈다. 다행히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뽑혀 1년 동안 7천만~8천만원을 지원받았다. 덕분에 4대보험을 포함해 다달이 93만원씩 꼬박꼬박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주변에서 꾸준히 일거리를 주며 이들의 자립 의지를 격려했다. 소록도 집수리와 저소득층 천장·보일러 공사 등 봉사활동도 펼쳤다. 덩달아 자립의 꿈도 가까워지는 듯했다.

그런데 지난달 대구지방노동청으로부터 올해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드림팀은 정부 지원 인건비 대비 40% 가까이 수입을 올려 내심 심사 통과를 자신하던 터였다. 당장 다음달부터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

임정만 드림팀 팀장은 “요즘 옛 한옥을 원형 그대로 살려 고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현장이 되지 않을까 날마다 불안해하고 있다”며 “1년 동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희망을 키워온 분들이 다시 일자리를 잃고 자립 의지마저 꺾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2. 대전의 야베스공동체 무지개클린사업단도 지난 5월 재심사에서 탈락했다. 장애우와 노숙인 등 20명이 여관·호텔·찜질방에서 나오는 단체복을 세탁해왔는데, 1년 만에 지원이 끊긴 것이다. 다행히 대전시가 임금을 지원해 줘 현재 12명이 20만원 깎인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

숯분재와 원예업을 하는 드림사업단도 지원 대상이 줄어들게 돼 45명이 불안해하고 있다. 조부활 야베스공동체 목사는 “지역에서 일자리사업은 사회적 일자리밖에 기댈 데가 없는데 앞으로 운영이 더 힘들어 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이 40%가량 깎이면서 지원을 받던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들이 재심사에서 줄줄이 탈락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도 6월 말 현재 1만1100여명으로 지난해 월평균 참여자와 견줘 6600여명이 줄었다. 지난해 말부터 노동부가 지원 심사 기준을 강화한 탓이다. 지난해 1790억원이던 예산이 1070억원으로 줄어 올해 새로 지원받는 사업은 전혀 없다.

노동부 사회적기업과 담당자는 “예산에 맞춰 지원 대상은 앞으로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정희 동대구노숙인쉼터 활동가는 “예비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려면 최소한 3~4년은 필요한데, 겨우 1년 지원한 뒤 끊어버리는 정부가 정말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