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대학 구조조정·고졸 취업자 혜택 강화 등 추진

청년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중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청년 취업 애로요인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산업 수요에 맞춘 대학 구조조정, 중소기업과 고졸 취업자에 대한 혜택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장단기 청년고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청년 취업 애로요인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이달 중 실시해 이르면 다음달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 취업난은 1990년대 이후 지속돼온 우리 경제의 취약부분”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했던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생각하는 취업 애로사항을 진지하게 들어본 뒤 이를 기반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 취업난의 핵심은 높은 학력으로 인해 직장에 대해 큰 기대를 갖지만 현실이 못 따라가면서 발생하는 불일치 현상”이라며 “대책은 교육제도 개편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 인력양성 프로그램 활성화가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과도한 고학력으로 인한 불일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경쟁력 없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직종이나 학과별 취업률 등 취업률 공시 정보를 강화하고 재정 지원에 있어 취업률 반영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비전공자·졸업생 등도 현장감 있는 교육을 받도록 산업계가 참여하는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대학 내 직업아카데미 설립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비율도 높일 예정이다. 현재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29세 청년으로 고용토록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대졸자들을 위한 각종 혜택도 검토 중이다. 대졸자들이 대기업만 선호하면서 지난해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이 4.2%에 달했기 때문이다. 특히 학력 간 임금격차 완화 등을 위한 보상시스템 개선도 논의되고 있다. 고교를 졸업해도 대졸과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