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명박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2년 연속 삭감, 출구전략을 중소기업부터 먼저 실시하려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대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최고위원은 12일 충주에서 열린 최고위원과 충북지역 위원장들의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민주당 정책위 자료에 따르면, 올해 6.7% 삭감됐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이 내년에도 3.5% 삭감(15.1조원→14.6조원)되었다는 지적이다.

김 최고위원은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하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내년도 4대강 공사 예산은 올해보다 15.4% 증가시키면서, 중소기업청 예산은 올해보다 9.1% 삭감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청 예산이 2010년 1조9297억원에 대비할 때 9.1%(1749억원) 감소한 1조7548억원으로 편성된 것도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런 수치들이 “정부지원을 축소하는 이른바 ‘출구전략’의 희생양을 중소기업으로 삼고 있다는 증거”라며 “반면에 대기업에 대한 감세지원 정책 등은 그대로 유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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