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신규취업률은 높고, 타산업서 유입 비율은 낮아
ㆍ노동연구원, 주요산업 유입경로 분석

사회서비스업이 ‘고용 없는 성장’의 해법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노동연구원은 3일 사회서비스업의 고용효과가 그 어떤 산업보다 크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처음 입증하는 보고서를 펴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민간에 맡겨둔 채 뒷짐 진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저임금의 불안정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적정임금의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보건·복지·환경 등과 관련된 사회서비스업이 건설업은 물론 광공업 등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한 최적의 전략 산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회서비스업은 국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고용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산업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업 육성 정책은 여전히 의료·법률·회계·레저 등 고소득 전문서비스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사회서비스업의 고용 효과 = 3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농림·광공·건설·생산자서비스·유통서비스·개인서비스·사회서비스업 등의 7개 주요 산업 취업자들의 유입경로를 분석한 결과 사회서비스업 종사자들은 비취업상태(실업+비경제활동)로부터의 유입률이 11.02%로 2위였다. 사회서비스업은 또 타산업으로부터의 유입이 3.36%로 6위에 머물렀다.

사회서비스업이 실업자 등은 많이 흡수하는 대신 다른 산업의 인력은 빼오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회 전체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 적합하다는 의미다. 실제 개인서비스업은 비취업자로부터의 유입률은 사회서비스업보다 높은 1위(14.59%)였지만 타산업으로부터의 유입률도 2위(6.635)나 돼 다른 산업 고용시장을 교란시키는 문제가 있다. 또 타산업으로부터의 유입률이 가장 낮은 농림업(3.01%)은 비취업자로부터의 유입률이 7위(3.19%)에 머물러 고용 증대 효과가 미미하다.

사회서비스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도 높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취업유발계수(소비나 투자가 10억원 증가할 때 해당산업과 타산업에 유발되는 취업자 수) 분석에 따르면 제조업은 2005년 현재 14.7명인 반면, 사회복지업은 29.9명, 보건·의료업은 16.9명에 달했다. 특히 제조업은 취업유발계수가 2000년 18.1명에서 3.4명 줄어든 반면, 사회복지업은 같은 기간 27.0명에서 2.9명이 증가했다.

◇ 정부 서비스업 육성책의 한계 = 사회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OECD 주요국의 사회서비스업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13.8%로 스웨덴(32.5%), 영국(28.0%), 미국(25.1%) 등 선진국은 물론 OECD 평균(21.3%)에도 크게 못 미쳤다. 이는 거꾸로 보면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업을 활성화할 여지가 더 많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업 육성대책은 사회서비스업보다는 고소득 전문서비스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잇따라 발표한 일자리 대책을 보면 변호사·법무사·회계사·약사 등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영리병원 등 의료서비스 선진화,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방송산업 활성화, 콘텐츠 시장 활성화 등 공공·복지보다는 시장중심적인 분야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계획도 지난해 16만6000명에서 올해는 14만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회서비스업 분야가 복지를 강조하는 진보정부의 정책이어서 시장과 성장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홀대를 받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노동연구원 김혜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사회서비스업 중 영리병원이 포함돼 있는 의료부문에서는 규제완화 등 육성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복지 등 다른 영역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 사회서비스업

개인이나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산업. 공공행정(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장애인·노인 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후 활동, 특수교육), 문화(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 등이 있다.

출처 : 경향신문